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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 또는 신고 없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행법을 재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가 될 경우 해당행위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더보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 65세 변경과 관련된 판례들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일실수입/]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인 2018다248909 사건에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 대법원 2018다291958 사건에서 레미콘 기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18나10660 사건에서도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65세 기준으로 1심 판결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직업에 상관없이 무조건 65세의 가동연한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 더보기
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적법한 것으로 보나, 후자는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범의유발형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으나, 함정수사의 여지가 있다면 기회제공형이든 범의유발형이든 양형사유로 주장해볼 실익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2006노95] 【판시사항】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의 의미 및 그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 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 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더보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보통 분량이 많지 않고 범죄의 요지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기재하는 항목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기타사유(죄질불량) 등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보통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나 저녁 정도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큰 사건이면 간혹 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 더보기
[Lawyer/Attorney at Law] 영문(English)/일문(Japanese) 계약서(Contract)의 검토(Review) 변호사의 업무 중 일부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입니다. 보통 기업 의뢰인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금액이 매우 높거나, 결부되는 권리와 의무가 복잡할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계약서와 외국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국내 계약서는 외국 계약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의 구체성과 완성도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계약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 내지 수백페이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수일 간 국내 모 기관과 영국 회사 간 체결할 영문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의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의 의견, 검찰의 기소 2단계를 거쳐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들은 열심히 다투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받은 여러 무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일부 또는 다수 있었을 때 무죄 판결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2) 수사단계에서는 입수하지 못했던 핵심적 물적증거의 제출 3)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진술 증거 탄핵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 더보기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562&gubun=4&type=5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로 변경 손해배상사건을 진행할때 중요한 요소가 가동연한입니다.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는데(물론 특별한 직종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측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요소 중 일실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측에서는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판결로 이후 시간이 날 때 해당 판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의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접견 지난 주부터 금주 초까지 진행 중인 사건의 상담과 진행할 사건의 선임을 위하여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경찰서 유치장의 접견은 비교적 불편합니다.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접견실이 많으므로 시간 예약을 하면 별로 기다리지 않고 접견할 수 있으나,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변호인접견실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기존 형사사건의 변호인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반면회의 형태로 만나야 하는데 매월 정해진 면회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결수라도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사.. 더보기
전국 구치소/교도소의 주소, 전화번호 정보 전국 구치소/교도소 주소, 전화번호 정보 아래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25/subview.do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윤창호법]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윤창호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예전에 비해 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9. 1. 22. 선고된 판결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72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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