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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1. 서류로 된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자 - 나에게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있는 서류 ​ 판사는 증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서류로 된 증거를 최대한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3자(단체 등)에게 있는 서류 중 입수할 수 없는 서류들은 소송과정에서 소송절차를 통하여 일부 입수 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의 증거의 가치를 더욱 높게 쳐 주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입수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최대.. 더보기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초범, 합의, 사건의 경중) [부산형사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고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방송내용을 참고하세요.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6r-NpG0VwEQ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계약으로 집이나 토지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할때, 보통 특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다른 형태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착오취소라는 것인데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91다11308판결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착오취소라는 것이 쉽게 인정되면, 계약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 아래.. 더보기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 [부산변호사][부산고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형사절차 관련 법률들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경찰이 송치결정,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데 불송치결정은 해당 고소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1차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측에서는 다투고자 할 경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spolice.go.kr//busanjin/view.do?no=520&seq=4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창구> 각종서식 각종서식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www.bspolice.go.kr 더보기
오래 걸리는 고소사건 [부산고소변호사] 부산고소변호사 이용민입니다. 고소사건 중에서도 신속하게 빨리 끝나는 사건이 있고, 오래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통상 폭행, 성범죄 등과 같이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사건의 처리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해석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사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 고소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맡은 고소대리 사건도, 검사의 기소결정까지 3개월 이내로 끝난 빠른 사건들도 있는 반면에, 고소 이후 3년 이상 걸리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를 수행하고 있고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 더보기
조정기일과 그 이후 절차 [부산변호사][부산민사조정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그 조정기일을 소송 초반부에 진행할 때도 있고, 어느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에 조정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요. ​ 조정이라는 것은 명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동의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결론짓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으로는 소송절차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지 1-3개월 안에 분쟁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을 끝나지 않고 장기간 소송을 하게 되면 2-3년 이상 소송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물적, 시간적 자원을 쌍방 소모하게 됩니다. ​ 단.. 더보기
부산변호사 정보 찾기 - 나의 변호사 서비스 [부산변호사추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의 변호사'라는 변호사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변호사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나에게 알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서비스에서 저의 정보를 조회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더보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판결선고날이 정해지고,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연기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사건들은 먼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사이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판결선고기일이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건의 변론종결이 되고 나서, 판결선고가 인접한 날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양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여 판결문을 다시 고쳐 써야 하므로,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내용을 고쳐서 연기하지 않고 당일 ..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병합은 왜 하려고 하나? [부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여러 사건의 수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보통 피고인들은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고, 제 생각에서도 사건을 병합을 하는 것이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피고인들이 병합을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각각 판결선고를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그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생각 두번째, 각각 진행하면 여러개의 사건이라 재판에 여러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가 더 크겠지요? 그런데, 병합이 될 때와 안될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재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다른 한 건이 검찰에 있는데 조만간 기소를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병합을 기다려주는 편입니다(쉽게 쓰기 위해 법률용어를 다소 자제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강의경력 [부산변호사강의/변호사토론]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장을 받았으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협회, 학교 등에 법률 관련 다양한 주제로 강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회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법률관련 강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강의 및 토론 경력(2010. 1.부터 2022. 6.까지) 1)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 더보기
증인신문에서 제한되는 질문사항 [부산변호사] 증인신문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증인신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복합신문 : 여러 개의 질문을 합쳐서 하나의 질문처럼 묻는 것인데. 이런 질문은 증인이 잘못된 증언을 하거나, 일부의 답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중복신문 : 했던 질문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 쟁점과 무관한 신문의 제한 : 상관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 의견을 구하는 신문의 제한 :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증인신문의 원칙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오늘은 증인신문에서 제한될 수 있는 질문사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보기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신경쓸 점에 관하여 [부산변호사] 저는 여러 기관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심사 업무를 자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할때 신경쓸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1. 신청서의 앞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중한다. ​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업들의 자료를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적을 때는 수개의 기업부터 많을 때는 20-30개의 기업들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전반부에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신청서 각 항목의 취지에 맞게 작성하자. ​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각 작성항목에 있어서, 일부 항목 부분에 적을 내용이 없을 때,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적게 쓰더라도 상관없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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