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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제45화 출연 [부산부당해고변호사][부산노동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45화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하였을때 구제 절차와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울산 아파트 초등생 개물림 사고와 과실치상, 손해배상,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울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이 목을 심하게 물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0006632394848&mediaCodeNo=257&OutLnkChk=Y '울산 개물림' 8살 구한 택배기사 "물어뜯는게 아니고"...안락사 예정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에게 습격당 www.edaily.co.kr 이러한 사건에서는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개물.. 더보기
게임계정 거래와 관련된 하급심무죄판례 [부산변호사]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344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0노3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상 24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에서, 제1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회사 약관에 계정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게임머니 아이템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제2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를 추가하였는데, 컴사기에 관하여는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배임에 관련하여서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보존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이며,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계정양도 거래 당시.. 더보기
English, Japanese speaking lawyer in Busan(Pusan) [Busan lawyer, Pusan lawyer] Yongmin Lee is a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Yongmin Lee is specialized in criminal, civil law and handling various cases. Especially, he focuses on providing legal consulting for companie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If you have legal issu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Yongmin Lee. Tel : 051-503-6699 / 010-7540-6939 Email : ymlee@siwoolaw.kr Fax : 051-503-669.. 더보기
스토킹 범죄 형량 [부산경남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요즈음,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와는 별도로 긴급응급조치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제정되었고, 그 행위태양의 범위가 넓고 형량도 높은 편이므로, 고소나 변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더보기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나서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사건에 다릅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 가까이 지나서 답변서를 낸다고 하면 빠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답변서를 피고가 낸 것을 확인한 후에 첫 재판 일자를 잡는데 통상 1달쯤 뒤로 잡는 편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2달 정도 뒤에 재판날짜가 잡힌다면 재판이 아주 빨리 잡힌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소장을 내면서 여러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든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몰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첫 재판 날짜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더보기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증인신문할때 하면 안되는 질문?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증인신문할 때 하면 안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WuPOEt1e0 더보기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 부산서부지원 주차장, 접근성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부산에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부산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하 '부산서부지원')이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곳에 있는 관계로 어느 법원인지 착각해서 다른 법원에 가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리고 각 법원마다 주차장 사정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주차가 어려운 곳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자체가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있고, 전체적인 주차면수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경우 주차를 법원 안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근처에 지하철이..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음주, 술과 심신미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주,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이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판된되더라도 판사가 이를 깎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신문기사에서는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 더보기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의 질문은? [부산구속영장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6gZw3NHDEY 더보기
부산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까요? [부산추천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택할때 어떤 점을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부산의 10년차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5년에서 10년 이상 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력이 많지 않아도 잘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사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즈음에는 변호사별로 주로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변호사들은 가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불문하고 대부분 처리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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