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전략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판결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판례평석]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 1.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 가. 사건의 경위와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고정4975)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5월 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앞 해상에서 산소탱크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복과 멍게를 포획하였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해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관계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0고정4975)은 피고인의 행위.. 더보기 [전부승소/민사] 금지청구 등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회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다투었으나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받고, 관련된 민사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전부승소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업 대표이사나 임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민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략은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형사와 민사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단순한 소송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존립과 평판이 걸린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이용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