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조항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조항입니다. 이사회 결의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법상 조항과 회사의 정관,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이 있는데 위 대법원 판례 설시 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 더보기 법인 계좌 가압류와 기업소송 울산,창원 변호사 (KNN 더로이어 방송출연) 법인과 법인과의 소송,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소송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종류를 택할 것인가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상적인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승소했을때 집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희귀하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법인의 자력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때쯤에는 법인의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고려하여 상대방 법인에 명확한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 이전 또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 하는 쪽에서 부담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