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판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57812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XXXX 대여금 사건 전부승소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소가 7천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 8.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의뢰인 전부승소)을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XXX). 이용민 변호사는 소송 과정 중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1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사/항소심전부승소] 대여금 청구의 소 - 창원지방법원 2021나645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를 의뢰인으로 하여 원고의 주장의 부당성과 증거의 모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1,2심을 통틀어 많은 증인신문과, 증거에 대한 여러 건의 감정(서류 작성시기 관련)이 진행되었고, 피고의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대법원판결] 불상의 인터넷 나체사진 유포 유죄[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인터넷상 신원 미상의 남녀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올려 기소된 사건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설시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일부 판결 요지 내용입니다. (2022도15414)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ㆍ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 더보기 [대법원판례]회사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미산정 [부산변호사 이용민] 택시회사 소속 A씨는 사납금을 제외 한 초과수입금에 대해 포함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20다2559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초과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재로 택시회사가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재판부의 일부 판시 내용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개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 더보기 우울증 극단적 선택 사망 - 보험금 지급 ? [부산보험변호사 이용민] 최근 9년 가까이 우울증으로 앓다 극단적인 선택한 사안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22다238800)이 나왔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 더보기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부산변호사]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사이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물론이고, 일부 영문 결정문 및 발간자료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문판례를 검색할 필요가 있는 법률관련 연구가나, 일부 변호사 등에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국내 사건 뿐만 아니라,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국제적인 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search.ccourt.go.kr/main.do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일상용어로도 헌법재판소 판례, 발간자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입니다. isearch.ccourt.go.kr 더보기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호사협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전문분야로 '민사법'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민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을 위하여는 최근 3년내 관련 분야의 사건 30건 이상의 처리 경력, 14시간 이상의 관련분야 연수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님은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여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