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1.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고 정해진 기일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면 그날 종결되고 수주 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인정사건이더라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 속행되기도 함). 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면 보통 재판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물론 부인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위하여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별도의 사건(별건)들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들을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면 비교.. 더보기
2020. 02. 19.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상표법위반,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제추행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상표법위반,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제추행와 관련된 30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추행, 과실치상, 명..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이 사건은 폭행치사 사건으로 제가 의뢰인 체포 직후 선임되어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1심에서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1심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제가 쓸 판례평석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맡은 사건들 중 특히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건으로, 법률상 여러 쟁점이 있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폭행치사에서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야간 또는 기타 불안한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으로 인한 때의 행위에 해당하는 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 더보기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2. 14.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007도7257)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판시사항】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 더보기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강의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1. 19.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19. 11. 13.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22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수의 형량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업데이트를 자주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더보기
2019. 11. 12.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저작권법과 관련된 약 25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수의 형량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업데이트를 자주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더보기
형량검색기 저작권 등록 완료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체크][형량조회][형사전문변호사] 형량검색기 앱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저작권 관련 강의나 자문을 자주 다녔지만 실제로 저 스스로 저작권을 등록해 본 것은 처음이네요. 형량검색기 앱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형사사건-클릭) 성공사례확인.. 더보기
2019. 11. 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2019. 11. 8. 형량검색기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위증, 상해치사, 폭행치사와 관련된 약 50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수의 형량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업데이트를 자주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생명.. 더보기
[형량검색기] 형량검색 앱의 사용법 #2 - 언급된 하급심 판례 찾기 [부산형사변호사][형량확인][형량찾기][형량검색][형량조회] 형량검색기(저작권자 이용민 변호사(부산))는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다운로드 링크로 접근 가능합니다. 형량검색기 다운로드(클릭) 이번에는 형량검색기 앱을 이용하여 특정 판례의 원문을 찾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량검색기 앱을 실행합니다. 죄명을 입력하거나 죄명목록을 선택하여 특정 죄명을 지정합니다. 사기를 지정하였을 경우 한 화면입니다. 하급심 판결이 알려진 사건은 지역명 옆에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명 옆에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사건의 관련 기사만 있고 하급심 판례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형량검색기에서 보이는 법.. 더보기
[형량검색기] 형량검색 앱의 사용법 #1 - 기본사용법 [부산형사변호사][형량조회][형량확인][형량찾기] 형량검색기(저작권자 이용민 변호사(부산))는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다운로드 링크로 접근 가능합니다. 형량검색기 다운로드(클릭) 형량검색기 - Google Play 수백만 개의 최신 Android 앱, 게임,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도서, 잡지 등을 즐기세요. 기기 간에 공유되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처음 실행한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화면에서 형량검색을 원하는 죄명을 직접 입력하거나, 죄명 목록 보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명 목록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화면에서 사기를 선택하면 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