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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사건 -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 인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피고인들이 버린 담배꽁초로 공장에 화재에 화재가 발생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배꽁초 불씨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며, 각각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일부 판결요지 내용입니다. (2022도16120)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한편, 원심판단.. 더보기
[판결] 만취 운전자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1심서 징역 7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A 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busanlaw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법률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 더보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되더라도 여러 차례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재중전화를 걸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 및 부재중 전화 표시가 정보.. 더보기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에 맡겨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추심을? [부산변호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연제경찰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불송치 2022-017ㅁㅁ(이용민 변호사) 성공 사례 : 스토킹 사건 불송치결정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에 전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위 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분을 직접 만났는데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합리적이고, 참 좋은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두 분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많이 항소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많이 항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법률상담 및 사건의뢰 : 051-503-6699 / 010-7540-6939 (변호사 직통전화(유료상담)) https://www.youtube.com/watch?v=RtbQN1-edjs 더보기
태풍 힌남로(Hinnamnor)로 인한 업무시간 조정 안내 -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태풍 힌남로로 인하여 9. 6. 오전 중에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며 전화상담만 가능합니다(그 이후 시간대의 법률상담예약은 가능). 기상이 나아질 경우 오후부터 사무실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상담일정에 참고 부탁드리오며 태풍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대법원 판례 2013다34143]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https://www.youtube.com/watch?v=dKK4g1FmNhI&t=9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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