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8. 3. 28.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법률신문에 의하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고를 하였는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기각당하는 비율이 10건 중 7건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파기환송율은 3.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고심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를 할 때는 이러한 현실을 잘 고려하여 명백한 상고사유가 있을때 진행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산업기술유출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회사의 (전) 직원 등이 한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자료를 빼돌려 국내외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보통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생존 및 향후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서도 특수한 부서가 담당하고 수사진행방식이 일반적인 고소사건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자문이나 고소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민사/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785XX 임금 [부산변호사][민사사건][고액사건]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임금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과 소멸시효를 다투었고 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는 3억에 가까운 상당한 고액을 청구하였는데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서울지역 법원의 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유료)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 더보기 LAWASIA Speaker Profile Mr Yong Min Lee is a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Mr Lee was an associate lawyer of Pusan Pacific Law Office, engaged in several international disputes regarding shipbuilding, marine insurance. His experience focused not only handling legal procedures, but also advising clients on litigation strategies in foreign courts. Mr Lee graduated Pukyung National University. Ky.. 더보기 사회공헌활동 이용민 변호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1. 기부 이용민 변호사는 매월 일정 금액을 아래 각 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후원하기(클릭) 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후원하기(클릭) 2. 봉사 월 1-2회 정도 무료법률상담과 비정기적 무료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 무료법률상담 1) 수영구 불국토 노인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매월 1회) 2) 성주군 금수면 마을변호사(비정기적 상담) 3) 사하구 무료법률상담(2014년 진행, 매월 1회) 4) 부산국제의료산업전 무료법률상담(2014년 2015년) 나. 무료강연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1일 명예교사(비정기적) 3...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