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시우부산사무소 하천 침수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는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특히 XX구는 인근 상가 일대가 침수되며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한 점포 운영자와 공급업체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원고 P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XX의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XX천 복개도로 인근 맨홀에서 오수·우수가 대량 분출되면서 해당 점포가 침수되어 물품 손상과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도로 및 하천의 관리주체인 XX시와 XX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률적 문제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였습니.. 더보기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80XX 대여금 사건 1억원 승소판결 [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대여금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위 사건에 대해서 2023. 9. 20. 부산지방법원은 대여금 1억원 전액에 대하여 승소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영업비밀변호사] 동서대 산업기밀보호전문과과정 수료식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2기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의 수료식의 강의교수로서 참석하여 수료생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본 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 절차 및 관련 판례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 민사 등 다양한 종류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영업비밀 시스템 관련 컨설팅을 여러 기업에 제공 하고 있으며, 관련된 강의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