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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기관사건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대법원판례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계약서상 분쟁이 생길 경우 일방 당사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계약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 결정이 아래 2009마1482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서 적절한 관할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회사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9. 11. 13., 자, 2009마1482, 결정] 【판시사항】 [1]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이중매도할 경우, 매도인은 전매수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중매매 행위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공2018하,1203]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 더보기
외부강연실적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공공기관, 협회,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또는 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및 발표 실적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016. 6. 29.) 대한법률구조재단 'IT 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6. 8. 2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정폭력예방' (2016. 10. 21.) 대한법률구조재단 '청탁금지법에.. 더보기
[Certificate]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8 [Busan Lawyer][Pusan Lawyer][World Bank] 이용민 변호사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Women, Business and the law 연구 보고서에 지역 법률전문가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은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8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http://wbl.worldbank.org/en/reports 본 변호사는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이 가능하며, 여러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형사기록 관련 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받아주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참조하므로, 보통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서를 받을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해 놓거나, 다음 변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하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금액만 납부하였을 때, 법원에서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때도 많습니다. 또는 신체감정서를 접수하면서 진료과목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경우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통 보정할 기간은 통상 7일 또는 14일 정도의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동아대에서 지적재산권, 일본, 미국의 정보조사 사례에 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4. 25. 동아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 개론, 일본, 미국의 탐정업법 및 정보조사 사례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고, 여러 대학과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관련 강의(주분야: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최근에는 탐정（探偵）(Private investigator)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조사][탐정업법][지적재산권강의][저작권법강의][강의요청][개인정보보호법][강의의뢰][부산변호사추천][부산변호사찾기] 더보기
[일본법실무연구회ー日本法実務研究会] 일본판례 검색방법에 대한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8. 4. 25.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일본판례 검색방법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일본유학경험이 있어 일본어 법률상담이 가능하고 종종 상담이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일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語法律相談可能 [日本語法律相談可能][釜山弁護士][日文契約書検討][韓国弁護士] 더보기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4. 24.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 30여명의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품 온라인 홍보시 주의해야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 관련 경력 - (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멘토링 지원단 자문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지원단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2020년) - 울산경제진흥원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전문가경남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전문가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멘토 -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기업 멘토경북콘텐츠코리아랩 저작권 분야 멘토 - 저작권 관련 다수 민사, 형사 소송 수행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 더보기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민법은 아래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준 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판례는 혼인은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된 오래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10.13,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고 불응하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부 소비대차계..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의 처벌 [매크로][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건] 댓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의 처벌 [매크로][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건] 최근 댓글조작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여러 아이디를 이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댓글을 달고 공감수를 높이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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