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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판시사항】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등록서비스표 “ ”의 서비스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MB] 통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사건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선사건의 경우 통상 전날 접견) 10시 30분부터 피의자심문을 하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명을 심문하고,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반사건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2일 밤이나 23일 오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어,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데, 변호사 보수 인정 기준이 10년만에 증액됩니다. 2018. 4. 1.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상담(유료)이나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신문, 고소인진술시 변호사의 입회에 관하여 고소인이라면 고소인진술을 할 때, 피의자라면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2시간 내외로 조사를 받지만,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수일에 걸쳐서 장시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출석이 처음이라면, 절차와 진술방식에 대하여 숙지하고 수사기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이 수사시 입회하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됩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많은 수사입회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이나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등 성범죄 무고죄와 관련한 판례 [부산변호사] 여성이 소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상황을 다소 과장해 강간으로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8907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률신문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750&kind=AA0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법률신문에 의하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고를 하였는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기각당하는 비율이 10건 중 7건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파기환송율은 3.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고심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를 할 때는 이러한 현실을 잘 고려하여 명백한 상고사유가 있을때 진행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더보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8상,491]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안내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이란 기업이 자 사의 영업비밀 보호·관리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사내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기업 맞춤형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컨설턴트) 배정을 통한 사내 영업비밀 보호·관리현황 점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영업비밀 관리 분야(정책, 취급, 인적, 물리적, 기술적 관리)별 문제점 파악 및 구체적 보완사항 제시 종합 평가결과를 통해 기업의 現 영업비밀 관리수준에 대한 부문별 취약정도 및 종합등급 제시 現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별 이행조치사항을 권고해 드리며, 필요한 제반 서.. 더보기
약식명령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다만, 동일한 형이 아닌 형의 종류를 상향하여 선고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2-300만원 등 약식명령보다 다액의 벌금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종류를 상향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 등으로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 더보기
공무원의 징계 [부산변호사]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연금이 감액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징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통상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합니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등이 있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이 될 경우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ﾠ1999. 5. 11.ﾠ선고ﾠ99다2171ﾠ판결ﾠ【손해배상(산)】 [공1999.6.15.(84),1135] 【판시사항】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3]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4]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판결요지】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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