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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상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2015. 8. 20. 드디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 만큼 많은 노력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큰 사건은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별건 병합 등으로 제16회 공판기일까지 진행). 어쨌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상당 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 또는 수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내어 2015. 5. 20.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제목 건 업무방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재판과정에서 고소인과 사건 관련자를 증인신문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허위 및 과장된 진술이 있었음을 밝혀내어, 2015. 5. 15.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 포함)을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집행유예, 일부 무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인터뷰 기사(주간인물 936호(2015. 3. 4.자) 54~55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주간인물 936호에 이용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수록되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에서도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eklypeople.co.kr/detail.php?number=924&thread=07r01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사건의 1심 국선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2014고정XX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ATM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것으로,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증인신문과 CCTV의 검증 절차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주위적 절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절도죄는 무죄, 점유이탈..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2021년)과 청년변호사상(2019년)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40대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시우(LAWFIRM SIWOO)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법무, 민사, 형사와 관련한 자문 및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자문, 저작권, 영업비밀, 손해배상,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송, 자문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기업/외국인/국제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 더보기
[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1XX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2014. 12. 17. 원고 청구기각(피고들 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들 중 2014년 6월 선고된 형사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312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8X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나. 폭행 징역3년 가. 무죄 나.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8X 준강간미수 징역2년 징역1년 (집행유예기간중범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 더보기
[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 무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휘발유를 끼얹은 것으로 본범인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폭행부분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을 주장하여, 결국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 [전부승소] 정산금 등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36XX 사건) 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 가사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것으로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결국 2014. 6. 27. 원고청구기각의 판결(피고 2 전부 승소)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 더보기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원고들의 경매대금(3억1500만원)을 피고들이 편취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4. 6. 2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