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 일본 우베시에서 열린 장생탄광 추모제 참석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2. 1. 일본 우베시에서 열린 장생탄광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장생탄광은 해저탄광으로 수많은 강제징용 조선인들이 일하다고 유명을 달리한 곳입니다. 장생탄광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v.daum.net/v/20250202151802878 "83년 기다려"... 해저 유해 발굴 '장생탄광' 유족의 눈물[조정훈 기자] ▲ 지난 1일 오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장생탄광 갱구 입구에서 잠수사들의 유해발굴이 진행되자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정훈하루v.daum.net 더보기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희망찬 새해,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 연휴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2025년 한 해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사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변호사 이용민 드림 더보기 [승소/대법원] 대법원 2024다3088XX 대여금 [부산 대여금투자금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을 대여한 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원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다투었으나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14년차 경력의 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선임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국제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제상임이사는 변호사회의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총괄하며, 해외 법률단체와의 협력, 회의 참석, 교류 등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 자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잘 받도록 하는 방법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 참석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 13.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기관, 협회에 이사, 위원 등으로 참석하여 기관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내용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676 이용민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제 17회 우수 변호사상 수상 - 경상일보법률사무소 시우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제 17회 우수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정의, 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 제도 개www.ksilbo.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035100005 게임물관리위원회 새 위원에 이용민 변호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에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www.yna.co.kr htt.. 더보기 유튜브 채널 부산변호사tv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부산변호사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수많은 시청자 분들이 구독해 주시는 채널로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busanlaw 부산변호사TV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 사건의뢰 & 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www.youtube.com 더보기 [형사/성공] 업무상 배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4형제21XXX 불송치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사건의 불송치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검은 불송치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바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57812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더보기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도입 예정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입된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3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첨부 링크의 기사를 확인하시면 구체적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4441 확률형아이템 관련 소송 특례 등 게임 산업에 새로 도입될 제도의 주요 내용[2025.1.3.] I.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 등 신설 1.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02www.lawtimes.co.kr 더보기 [상대방항고기각/상표] 대전고등법원 2024라2XX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특정 대기업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표에 관한 여러 법리를 이용하여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에서의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고, 2024. 12. 30. 대전고등법원은 상대방의 항고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상표, 저작권 관련 소송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표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또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