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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무법인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특정 서류들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가들을 포함하여 개인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유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324 민사소송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2025년 3월부터 시행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www.lawtimes.co.kr 더보기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에도 고객 여러분들의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변호사 이용민 드림 더보기
MBC 방송 해사법원 설립 추진 관련 인터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4년 11월 13일 방송된 **'부산MBC 뉴스'**에 출연하여, 해사법원 설립 추진과 그 필요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그동안 다수의 복잡한 해양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고객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MBC 뉴스 보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재)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4년 12월 1일, (재)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지역 사회의 고등교육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며,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위촉은 이용민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를 높게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 발전적인 정책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항상 고객 여러분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 더보기
[1심 2년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부산고등법원 2024노XXX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사건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상해 사건에서 성공적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위 사건을 진행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님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명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셨기에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추석 연휴 상담 절차 및 비용 안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6회 '우수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예약제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방문 상담상담 비용: 1시간 이내 기본 22만원(선불, 부가가치세 포함), 1시간 초과시 추가 30분당 11만원 가산상담 방법: 사전에 예약 후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에서 대면 상담 진행전화 상담상담 비용: 30분이내 기본 11만원(선불, 부가가치세 포함), 30분 초과시 추가 30분당 11만원 가산상담 방법: 이동 시간의 소모 없이 전화 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법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석 연휴 동..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XXXX 대여금 사건 전부승소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소가 7천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 8.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의뢰인 전부승소)을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XXX).  이용민 변호사는 소송 과정 중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1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 2020도17863 판결[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 더보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소장 제출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무법인 시우][부산변호사tv]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소장을 제출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건의 복잡성과 수임당시 변호사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쇼츠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shorts/H6atpsF4LBY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다양한 기업, 개인의 소송, 자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여부와 관련 시사저널 인터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관련하여 최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993 ‘바리캉 사건’ 피해자는 못 보는 가해자의 반성문 - 시사저널 “도대체 반성문은 누가 쓰고 있고 누구를 향해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바리캉 사건 피해자 부친)교제하던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강간한 ‘바리캉 사건’의 피해자 박수정(가명·20 www.sisajournal.com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종류의 고소사건, 변호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 더보기
35만명 이상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부산법무법인][이용민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홈페이지에 35만명 이상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사건을 맡겨 주시고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사건을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을 최선을 다하여 처리합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승소/행정사건] 대법원 부당해고 사건 승소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부장급 직원을 해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단계까지 의뢰인이 승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소송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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