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부산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일부무죄 결과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 제5항 제1호의 적용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절도, 절도미수가 적용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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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투자계약'을 주제로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5. 27.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투자계약,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미국,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여러 외국기업,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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