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 시우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다음은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참고해야 할 부분은 볼드 처리하였습니다.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소청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는 공소청을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여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 더보기 사기죄의 형량은?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기죄의 형량은?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여 형량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