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 [방송출연/KNN]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KNN 더로이어 48화에서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례에 관하여 방송출연하였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장해/사망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이자,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산업재해 관련 사건의 처리 경험(재해자측/기업측 양측)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51-503-6699📧 ymlee@siwoolaw.kr📺 YouTube – 부산변호사TV 더보기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준비하거나 대응할 때 확인하고 정리해 두어야 할 핵심 부분들입니다. ✅ 1. 산업재해 사고 발생 사실의 입증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산업재해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산재 신고서 및 산재 승인 결정서작업일지, CCTV, 목격자 진술서 등 현장자료의료기록: 초진기록, 진단서, 수술기록지, 입원 및 치료기록 등✅ 2. 사용자의 과실 여부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기계·설비의 결함, 관리소홀, 위험요소 방치 여부안전교육 미실시, 보호장비 미제공 여부✅ 3... 더보기 [민사/성공사례] 화상 관련 산업재해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약 7천만원 이상 배상 판정(지연손해금 포함)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년 2월 8일, 공장에서 세척 작업을 하던 중 뜨거운 세척액에 의해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인정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55xx 사건)은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즉 사용자에게 부여된 근로자 보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판결은 특히 대법원 2018다270876(2021. 8. 19.) 및 2011다60247(2013. 11. 28.) 판례를 근거로 하여 보호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