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퇴거요구 [성공사례/민사/부동산]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뒤 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할까?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뒤 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할까요? 최근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한 상가건물 인도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개하는 판결은 2026년 7월 선고된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53XX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임차인 A씨는 2017년경 부산의 한 상가를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3월경 해당 상가의 소유권이 B회사로 이전됐습니다. 상가를 매수한 B회사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