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염전노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법적 과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농수축산신문에 염전노예 사건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78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④ 염전노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법적 과제 -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2014년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약 10년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해온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특정 고용주의 일탈을 넘www.aflnews.co.kr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