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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변호사

[민사/전부승소] 양수금 청구의 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XX가단1077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3. 11.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 전부 승소).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사건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민사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기업변호사 -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계약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등에서 하수급 기업들과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는 통상 일부 유리하게 변경한 부분들도 있고, 별첨으로 포함된 자료들의 세부 기준들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고, 제조, ICT, 건설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데이터바우처사업 법률검토확인서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의뢰로 화요일까지 신청 및 비용 지급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자(2023. 11. 5.) 데이터바우처사업 법률검토확인서 작성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향후 증액될 수 있습니다. 기본보수 : 77만원(부가세 포함, 상품 1건) (단,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50%이내에서 증액가능, 상품 1건에 대한 보수로 건수에 따라 곱해지는 것이 기본이나 유사한 상품의 경우 일부 감액가능) 법률검토확인서 의뢰를 하실 경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성된 신청서(또는 가급적 거의 완성된 신청서) 2. 데이터 엑셀파일(모든 필드가 포함된 데이터의 일부) 3. 기타 참고할 만.. 더보기
[형사/성공]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들 약식명령(부산지방검찰청 2023형제146XX)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다수 피의자들을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23. 9월경 피의자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쉬운 사건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80XX 대여금 사건 1억원 승소판결 [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대여금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위 사건에 대해서 2023. 9. 20. 부산지방법원은 대여금 1억원 전액에 대하여 승소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참석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바, 2023. 9. 19.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은 조선 분야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부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범죄사실, 공소사실 인정 사건에서 의견서에 적으면 좋은 내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의견서에 적으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 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반성문 등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입수하였다면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실패하였다면 합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를 위해 봉사, 기부 등을 한 내역, 수상내역 봉사, 기부, 헌혈 등 사회를 위해 한 일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 내용과 입.. 더보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대상자들에게 저작권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7. 26부터 7. 27.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저작권 침해와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형사상 고소/변호 사건, 손해배상 사건, 자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다수의 저작권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헌재 합헌결정]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없다는 결정 [부산변호사 이용민][법무법인 시우] 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고 보아 당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상가 임차인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 더보기
소송사기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 시우][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소송사기의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를 연구하면서 찾고 있는 판례들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노4125 판결 사기미수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종료 시점은 피고인이 법원에 허위 내용.. 더보기
[대법원판결] 불상의 인터넷 나체사진 유포 유죄[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인터넷상 신원 미상의 남녀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올려 기소된 사건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설시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일부 판결 요지 내용입니다. (2022도15414)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ㆍ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 더보기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 금지 원칙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 금지 원칙을 주제로 일본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동 중에는 통상 수갑 포승줄 등을 사용하지만, 공판을 진행할 때에는 계구를 풀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도주 및 폭력행사의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계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헌과 기사를 찾아보니 1970년대까지는 구속피고인이 공판진행 중에도 수갑을 착용한 채로 진행한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지만요. 형사소송법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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