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법률교류 부산·후쿠오카 변호사회 교류회서 ‘AI와 한국 법조의 현황과 미래’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에서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양국의 법률 실무와 제도적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장기간 이어져 온 양 변호사회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 토론회에서는 최근 법조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꼽히는 인공지능(AI)의 법률 분야 활용과 그에 따른 제도적 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대한변협신문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165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6. 3. 5.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일 간 사건은 언어의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계약상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소송이나 협상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해석, 손해배상 범위, 증거 확보 방식, 집행 절차, 상속재산 조사,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은 양국의 법제와 관행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사건에서는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일 관련 법률문제를 다루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문의처럼 보였던 사안이 나중에는 복잡한 국제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본 회사인지, 일본에 재산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