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변호사 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 설치 확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해사국제상사법원, 왜 부산이어야 할까요?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의 완성대한민국의 해양 수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어디인가요? 바로 부산입니다. 최근 법조계와 해양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입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화물 손상, 용선계약 등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최근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당위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해사사건을 왜 영국 중재로 해결하나요?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해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독립된 법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간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