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판례소개] [민사]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076)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수심이 얕은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주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한 심신미약의 주장 간혹 특정 사건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 여론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소위 술먹고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여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원지법 2018고합381 사건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례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의 관계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높은 형을 구형한다고 하여 판결선고에서의 형이 그에 따라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의 항소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높은 형을 구형하였는데, 그보다 매우 낮은 판결선고를 할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더보기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송달확인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등기번호 13자리를 부여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상에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거기 숫자가 바로 등기번호입니다. 주소지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송달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보낸 날로부터 1일 내지 3일 이내에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위 등기번호를 이용하여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trace/Trace.jsp 아래 주소에서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보낸 내용증명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 관할의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회사에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소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사안에서 참고할만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소송실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주식회사 00중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종업원들의 재해로 인한 사상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를 주식회사 00중기, 피보험자를 원고 등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작업 중 우측하퇴부절단상을 입어 피고가 보험금으로 4,200여 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액수를 숨긴 채 원고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면서 향후.. 더보기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법적 분쟁 초기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명확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 쓸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일부 분쟁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소송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법포탈의 이용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고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건진행상황 확인, 벌과금 조회, 전자민원 신청, 범죄피해자지원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http://www.kics.go.kr/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변호인 선임했는데도 국선변호 받게하는 건 헌법 위반 체포된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을 기재하지 않아 피의자가 영장심사 때 사선이 아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희귀한 경우인데 사안의 피고인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속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최근 고 윤창호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예외없는 구속영장 청구, 일정기준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건은 예외없이 징역형 구형, 반복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에 사용한 경우 차량 몰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처 : 대검찰청 2019. 1. 4. 보도자료 음주운전 관련 보도자료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이 2019. 1. 1. 형사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 열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특정 검색어로 최근의 형사판결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참고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건 열람 비용을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 더보기
[부산변호사/손해배상]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교통사고/산업재해]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은 현재 거의 모든 하급심 법원에서 60세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극히 일부 법원에서는 65세라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하여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건에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 보다는 길게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원은 종래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았으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음. 약 29년이 경과한 지금 이를.. 더보기
[IT/스타트업] 웹툰 작가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웹툰 작가 분들이 계약을 체결할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료 계약을 특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몇 %를 받는 계약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회사가 작가 몰래 다른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하고 이로 인하여 얻는 수익을 작가분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때 다른 플랫폼에서의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에 전부 귀속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는 경우는 웹툰 작가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툰 관련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웹툰 작가가 미정산된 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이 있고 다양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