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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 항소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항소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2통'의 부본(복사본)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되므로 항소이유서는 여유 있게 제출하는.. 더보기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외국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때 Net Sales의 몇 %를 로열티(royalty)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t Sales는 대략 아래와 같은 의미이나 여러 계약서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들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t Sales의 Definition이 중요합니다. Net sales are gross sales minus sales returns, sales allowances, and sales discounts. Gross sales do not normally appear on an income statement. The sales figures reported on an income statement are net .. 더보기
[부산변호사] 암호화폐,가상화폐, 코인 투자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사기] 실제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속여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거나, 가상통화 채굴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후 투자받고 잠적해 버리는 형태의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자가 있다면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의 대리와, 형사사건의 변호 양쪽 다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후 퇴사를 하고 치료에 신경쓰다 보면, 퇴직금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서 퇴사를 하면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하고,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사업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건을 진행하였으므로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더보기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대학과 기업간, 공공기관과 기업간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문계약서는 이해가 쉽지만 영문으로 된 기술이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고 해석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서에서 Payment Terms, Intellectual Property, Warranty, Indemnification, Term and Termination 등의 조항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술의 내용과 Technical Assistance는 별지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영문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더보기
[부산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업무방해/게시물삭제] [부산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업무방해/게시물삭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게시물이나, 답글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작성자 본인에게 삭제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포털 업체에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게시중단요청(삭제요청)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inoti.naver.com/postStop/main.nhn 다음의 권리침해센터 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cs.daum.net/redbell/right/libelReport.html 사이버 명예훼손이 반복되거나, 1회일지라도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예측은 하기 어렵기에 제가 진행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 사건은 1심 판결선고가 2018. 6. 1. 있었고(구속상태로 재판받았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검사가 2018. 6. 8. 항소하였습니다. 2018. 6. 12.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고, 2018. 7. 17.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A사건에서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제1회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약 한달 반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사건은 1심 판결선고가 2018. 2. 9. 있었고, 피.. 더보기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검사가 기소를 하면 제1회 공판기일(소위 재판)을 언제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재판부의 사정(재판 스케쥴,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에 따라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사건은 심급별 구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사건보다 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불구속 사건은 2018. 9. 6. 기소되었는데, 2018. 9. 20.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당히 준비기간이 촉박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령하는데 최소 2-.. 더보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할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민사/가사] 1. 법률상담을 할때 아무런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자신에게 유리한 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자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법률사무소에 법률상담을 하러 오실 때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소장, 답변서 등의 소송서류를,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있다는 전제 하에) 계약서, 기타 계약과 관련된 서류,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녹취내용 등의 자료들을 구비하여 오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3. 사건과 관련된 서류가 너무 많다면 변호사가 상담하면서 모든 서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때는 미리 이메일 등으로 서류를 보내고 변호사가 사전 검토한 .. 더보기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폭행사건은 일방 또는 쌍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주변에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폭행을 당하였으나 일부 반격을 하다가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은 CCTV, 목격자의 진술, 사진, 진단서 등이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고, 사건 당일 쌍방의 신체에 폭행의 흔적이 남는다면 쌍방폭행 이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직후 이러한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1.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합의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어질 수 있고, 죄가 중하여 실형이 나올 경우라도 형량이 상당부분 감해질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의자 생략)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선임되어 있을 경우)와 피해자 변호사 사이에서 합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범죄 이외의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범죄..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변호사가 형사사건 상담을 하면 처음에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피혐의사실 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 여부입니다. 다투는 사건은 보통 부인사건이라고도 하고, 반대의 경우는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다투는 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하여 최소 수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무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증거상 명백한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행위가 무슨 죄가 되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나 수사기관,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명백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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