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경우,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의 공..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경우,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더보기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 대법원 2008.2.29. 자 2008마145 결정 [가압류이의][공2008상,579] 【판시사항】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 더보기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완공 후에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19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완공 후에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 선고 83누147 판결(공1985, 207)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부산고법 2015. 6. 19. 선고 2015누20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행정청은 대지나 건축물.. 더보기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정산금][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상행위로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약품의 보관 및 처분 등에 관한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채권자가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거나, 담보물의 처분에 있어 그 실제 처분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을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정산하기로 .. 더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17584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17584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재판경과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230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1758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강◇◈◈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2308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들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450,384,34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더보기 甲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중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 동의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7. 선고 2011가합1439 판결【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각공2011하, 1455] [1]甲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중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 동의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유질계약 금지를 정한 민법 제355조 , 제399조 에 반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위질권에는 상법 제59조 에 따라 민법 제339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甲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약정한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여신거.. 더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6상,538]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 더보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위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사람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 더보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공2015하, 1850)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서울동부지법 2015. 1. 22. 선고 2014노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더보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약정금][공2016상,353]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출처 : 헌법재판소 최근주요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법익침해가 제한적이므로 합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자를 정한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이 있다. [위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9. 성적 욕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더보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출처 : 헌법재판소 최근주요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에 대하여는 성판매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일부 위헌의견과,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당사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조용호의 전부 위헌의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2012. 7. 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