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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일본 법률정보 검색 방법 - 2. 해난심판원 일본 해난심판원의 재결서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일본 국토교통부 해난심판소 http://www.mlit.go.jp/jmat/saiketsu/saiketsu.htm 각 지역별 해난심판소를 클릭하여 재결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의 번역 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1년간 체류하였고, 종종 일본 의뢰인들과 일본어로 법률상담을 합니다. 일본과 관련된 사건이나 일본어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일본 법률정보 검색 방법 - 1.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일부는 무료이나 대다수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이용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재판소 웹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고 번역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일본 최고재판소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search1 일본 최고재판소 및 하급심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검색 속도가 빠릅니다. 검색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統合検索 最高裁判所 判例集 高等裁判所 判例集 下級裁判所 判例集 行政事件 裁判例集 労働事件 裁判例集 知的財産 裁判例集 全判例統合 裁判所名 ‐‐選択‐‐.. 더보기
[업무사례] 지체상금이 면책되는 경우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사건의 1심에서 피고는 거의 전부패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당시 이용민 변호사가 소속되었던 법인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결과를 뒤집어 의뢰인은 3억원 가까운 돈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상고하였고(담당변호사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5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전략상 의뢰인(피고)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2년 6개월 가까이 다투었고 결국 2016. 1.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져 5년이상 계속되었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중 지체상금과 관련된 부분이.. 더보기
[판례평석]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있어서의 ‘방화의 목적’ (부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합189, 부산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468 판결) -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용민 변호사 -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용 휘발유 약 50cc 가량이 들어 있는 휘발유용기를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다가 얼마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폭행죄로 공소제기하였으며, 1심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방화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합189).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 더보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http://www.sexoffender.go.kr/m2s3_3.nsc 더보기
[형사]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질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질 경우에는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점)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 더보기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수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반환, 영업지역의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철회 순(2012년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을 한 대부분의 사건은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가맹금 반환은 반환시기의 제한이 있고, 반환청구할 수 있는 가맹금도 금원의 성질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기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가맹사업은 초기에 매우 고액의 비용이 드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틀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 더보기
[저작권] 음란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음란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 더보기
부산 사격장 권총탈취사건 2015. 10. 3.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성 업주를 칼로 찌르고 권총과 19발의 실탄을 탈취했다가 4시간만에 체포된 홍모씨에 대하여 경찰은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면 분명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은 아마 다툴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강도예비 부분도 피의자신문 때 본인이 자백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강도살인미수와 관련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른 경한 죄명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매일 여러가지 형태의 상담(전화, 방문, 출장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봅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화상담보다는 방문상담 전화상담으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상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발품이 들더라도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2. 전화예약 후 방문 변호사 상담은 관례상 예약상담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상담 이외에도 여러가지 일(수십건의 사건에 재판출석, 기록검토, 서면작성 등)을 하기에 바쁩니다. 간혹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방문.. 더보기
여성 20명의 몰카를 찍은 서울 소재 대학원생 사건 서울 소재 대학원생이 20여명에 달하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찍었고, , 노트북에 해당 여성들의 사진을 저장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은 아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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