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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대법원은 2017. 2. 16.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하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본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 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여러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 처벌수위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경찰은 업소의 장부나 채팅 앱의 대화내용을 확보한 상태에서, 성매매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여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인정할 경우 보통 한번 출석으로 수사를 끝내나, 부인할 경우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출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경찰 수사 전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형사 전문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민사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로 상향 내년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가 2,000만원 이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보았으나, 소액사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 12. 1.자 법률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이하 법제처의 정식약칭인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이 2016. 9. 28.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막기 위하여 추진한 법안으로 2015. 3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한 논란이 있어 헌법소원까지 청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의 총 조항 수는 24개로 복잡한 편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제1조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 청탁금지법 ) 제정 2015.03.27 [법률 제13278호, 시행 2016.09.28] 국민권익위원회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변경조문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 더보기
포스임대계약,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 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포스임대계약,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 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위약금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임대계약서, 또는 신용카드단말기임대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잔여기간, 장비대금 등)이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보면 소액사건이지만, 여러 곳의 가맹점이 함께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지고 개별 가맹점주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으로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할 때는 는 실익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임대계약 및 .. 더보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04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045]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한 요건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갑 주식회사가 오픈마켓 등 웹사이트의 배너 및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에 대한 안내 없이 ‘확인’을 선택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 등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여부에 따라 사건명이 다릅니다. 구속피고인은 형사보상신청을 할 수 있고, 불구속피고인은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피고인은 대부분 형사보상을 신청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비용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는 아닙니다만 2012년도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전국법원의 비용보상 신청사건은 4년간 73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이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신청해도 보상금액이 크지 않기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도 법률신문기사도 있는데, 무죄사건 수 대비 신청사건수의 비..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2014다204666 구상금 (차) 상고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 더보기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2015도16701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저작권법위반) (마) 상고기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더보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 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93] 【판시사항】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 더보기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5.28. 자 2007마76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23조, 제229조, 제248조 제3항, 제249조 제1항 【전 문】 【재항고인(채권자)】재항고인 【상 대 방(채무자)】상대방 주식회사 【제3채무자】공주시 【원심결정】대전지법 2007. 5. 29.자 2007라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여 채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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