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106245(참가)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본안판단에 들어가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공2005하, 192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83, 1190 판결 【전 문】 【원고,.. 더보기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130,42147,42154,42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 의 허용 요건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공2005하, 192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526, 353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 【원고 보조참가인】원고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송상헌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 더보기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22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9),1196]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2]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2]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더보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준강간미수][공2000.2.15.(100),441] 【판시사항】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 제300조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윤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1. 4. 선고 99노5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 더보기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 준강간미수 ][공2000.2.15.(100),441] 【판시사항】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 제300조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윤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1. 4. 선고 99노5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 더보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공2014하,1608]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더보기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2.1.(143),2446]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2]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 더보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공2004.11.1.(213),1710] 【판시사항】 [1]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 더보기 채권압류명령이 발효된 뒤에 채무명의를 얻은 자에 대한 임의변제의 결과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1145,1146 판결 [전부금등][집24(3)민,82;공1976.11.1.(547),9367]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이 발효된 뒤에 채무명의를 얻은 자에 대한 임의변제의 결과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임의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명의가 성립되기에 앞서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이 유효히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소외 회사는 가압류채권에 불과하여 그 이후에 같은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만 얻었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의 결과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압류채무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강기호 소송대리인 변.. 더보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전부금][공2002.9.15.(162),2047] 【판시사항】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양.. 더보기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져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 변제의 효력 / 무효인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금을 변제한 제3채무자에게..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59868 판결 [추심금][공1995.5.15.(992),1825] 【판시사항】 가.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져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 변제의 효력 나. 무효인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금을 변제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여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더보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4.15.(56),1023] 【판시사항】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주장·입증책임의 분배 【판결요지】 [1] 소프트웨어 의 개발·공급계약이 통상 도급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소프트웨어 의 개발·공급계약이 성질상 반드시 정액급의 보수 지급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수지급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제로 투입한 인력의 실적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을 해석함에 ..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