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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전락자백(轉落自白) - 형사전문변호사 전락자백(轉落自白) - 일본의 네 원죄(寃罪)사건을 중심으로 -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원죄(寃罪)’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원통할 원(寃), 허물 죄(罪)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의미한다. 실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사건을 일본에서는 보통 원죄사건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락자백(轉落自白) - 이 책은 실제 일본에서 발생한 허위자백과 관련된 원죄사건들 - 아시카가(足利) 사건, 도야마히미(富山氷見) 사건, 우쓰노미야(宇都宮) 사건, 우와지마(宇和島) 사건 - 을 설명하고, 위 각 사건에서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게 된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절차를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5. 10. 26.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및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경남지역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대부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건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실] 권리금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상임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부산민사변호사]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649] 【판시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갑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병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을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자, 갑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더보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상해·협박]〈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상,834]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 더보기
외부강의 안내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기업, 단체, 학교 등에 비정기적으로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민형사절차, 손해배상을 주제로 한 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강의 등입니다. 다른 주제의 강의도 가능합니다. 강의료는 강의시간,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협의 가능합니다. 강의를 의뢰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17상,930] 【판시사항】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하 ‘투자자문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증.. 더보기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대법원 2017. 3. 30. 자 2016모2874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7상,933]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결정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 더보기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17상,888] 【판시사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더보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7상,867]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갑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을 등이 갑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을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갑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7상,870]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2]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소가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 시행되기 전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었으나 개정 규정 시행 후 변론이 종결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시기(=2015. 10. 1.부터) [3]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경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 더보기
[부산변호사] 법무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 오픈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부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http://talk.lawnorder.go.kr/web/home.do 상담분야갸 임대차, 임금, 해고에 한정되어 있고 아직 DB에 입력된 사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포인트에 맞춰서 질문을 하면 적절한 답변을 해 줍니다. 문장을 입력하는 것보다 단어 위주로 키워드 2,3개를 입력하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어렵지만 재미삼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76 더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대상이 되는 상업시설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커피숖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창작자 등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뉴스와이어 http://v.media.daum.net/v/20170502110030558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9286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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