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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1. 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900만원, 저축은행 대출금이 약 500만원에 이르는 등 .. 더보기
[업무일지] 2017년 1월 18일(수) 1. 오늘은 재판이 없는 날입니다. 최근 보석을 신청한 사건의 심문기일이 다른 재판과 겹쳐 재판부에 심문시간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다시 신청하고 전화하여 겨우 일정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의뢰인들과 통화를 하고 자잘한 서면들을 쓰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어 옆방의 변호사님과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2. 점심식사가 끝나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구치소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형사사건 의뢰인 2명을 접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중 1명이 다른 민사재판으로 구치소에 없어 1명만 만나고 왔습니다. 의뢰인과 사건진행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장시간 대화를 하였습니다. 3. 오후 3시쯤 돌아와서 오늘 만난 의뢰인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 더보기
[특수강간 부분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부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게시판에서는 이용민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기소 전 단계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일부무죄 포함)을 받은 사건들을 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사건으로 상해와 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는데, 상해는 인정하고 특수강간을 다투어, 특수강간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시텔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서로 만남을 가져 오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8하,1463] 【판시사항】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 더보기
보이스피싱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권기환(기소), 강승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철구(국선)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 더보기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 )·감금·부착명령]〈부부 강간 사건〉[공2013하,1161] 【판시사항】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 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더보기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살인·준 강간 ·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형법 제41조,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공2003하, 1566)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전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변호사 권영실 【원심판결】대구고법 2015. 4. 9. 선고 2014..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 등치상)][미간행]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공1996하, 256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류용현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16. 3. 23. 선고 (창원)2015노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특수강간부분)]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상해부분은 인정하고,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의 모순점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끝에, 2017. 1. 10.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 더보기
[형사판례]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공2015하,1110] 【판시사항】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 더보기
[가사판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6하,741]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더보기
[형사판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6하,1859]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둔 취지 [2]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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