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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8다2151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 판례는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그리고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 더보기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일실수입 산정시 거의 대부분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노등능력상실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ﾠ2012.4.13.ﾠ선고ﾠ2009다77198,77204ﾠ판결ﾠ【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공2012상,763]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 더보기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005다63504]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수반한 안전배려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더보기
[고소대리/기소(약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2XX 보험업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약식)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보험회사이고, 피고소인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상시적으로 위 법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여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약식)) 이용민 변호사가 위 사건의 고소를 대리하였고, 피고소인은 결국 기소(약식) 되었습니다. [고소대리/기소(약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2XX 보험업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고소대리][고소사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 더보기
[고소대리/기소(구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기소(구속)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자이고, 피고소인은 상품권 중간 유통업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일정 기간 조금씩 공급을 하다가, 나중에는 약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도 그 금원에 대한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처음 상담을 하였을 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일정 기간 거래가 있었고, 피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였기에 형사고소를 하기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마지막 즈음에 거액의 상품권을 공급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시간을 벌기 위하여 여러 거짓 자료들을 만들어낸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이.. 더보기
휴업급여의 공제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0다77293]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의 공제범위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지는 항상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을 심리한 다음,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ﾠ2012.6.14.ﾠ선고ﾠ2010다77293ﾠ판결ﾠ【손해배상(자)】 [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대법원은 2017. 2. 16.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하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본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 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여러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0:100의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더보기
손해배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손익상계)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금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됩니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보험금 지급확인원을 받아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의 상세를 파악합니다. 피해자가 일실수입의 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치료비손해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례비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를 공제합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에서는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일실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공..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서비스전문가위촉(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전문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7. 2. 13. 이용민 변호사를 저작권서비스전문가 위촉(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전문가)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난 수 년간 부산 지역내 기업들의 저작권 자문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경남지역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여러분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74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소송] 휴대폰 판매자인 원고가 대리점인 피고에게 휴대폰 판매수수료로 약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 대리점을 소송대리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년 넘게 다툰 끝에 2017. 1. 20. 원고청구금액의 10%인 약 230만원만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청구금액의 약 7.6%만 인용된 것으로, 피고 입장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가 자체는 크지 않지만, 쟁점 및 자료가 많아서 1심 재판만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분쟁사건을 여러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 더보기
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율 노동능력상실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시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알기 위해서는 실무상 거의 필수적으로 신체감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산업재해, 교통사고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청하거나(또는 정형외과만 신청하거나), 신경외과, 성형외과를 1 Set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대학병원을 지정해 주며, 감정예약을 한 후에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습니다. 관련된 진료기록을 미리 송부하거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가 맥브라이드를 장해평가방법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합니다. A.M.A등 다른 기준들도 있으나 참고만 할 뿐이고 위 기준들이 받아들여지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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