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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추심금][공2016하,1895] 【판시사항】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 더보기
[형사판례]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2016하,1954]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바람직한 국선변호인 선정 방법 【판결요지】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01조.. 더보기
[형사판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공2017상,68] 【판시사항】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더보기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이 밝았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IT/스타트업]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하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담회사의 질문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작물이 있는데 저작물을 어떻게 하면 적법히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저작권 검색 및 상당한 노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등록부 조회,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목록 조회, 저작권 찾기 사이트 2개월 이상 공고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법정허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정허락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 처벌수위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경찰은 업소의 장부나 채팅 앱의 대화내용을 확보한 상태에서, 성매매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여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인정할 경우 보통 한번 출석으로 수사를 끝내나, 부인할 경우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출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경찰 수사 전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형사 전문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IT/스타트업] 퍼블리싱 계약 IT기업에서 앱을 개발하여 외국에서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외국기업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계약서의 명칭은 Distributorship Agreement 등 다양합니다). 통상 세금과 판매를 담당하는 외국회사의 수수료를 제한 금원을 매월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통상 영문계약서이거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문계약서의 경우 10page내외로 분량이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자장 좋고, 협상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 더보기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판정관 선정 부산 사하구는 2016. 12. 19. 구민배심원제 운영에 따른 판정관으로 이용민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심의사안 발생시 적극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휴가기간 공지] 2017. 1. 2.~ 2017. 1. 7. 이용민 변호사는 2017. 1. 2.부터 2017. 1. 7.까지 휴가기간입니다. 재충전하고 돌아온 후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8XX 모욕, 명예훼손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으로 수사받고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전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2016. 12. 1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전과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더보기
수영구 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6. 12. 1. 18:30 수영구 노인복지관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영구 노인복지관의 무료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을 위한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더보기
민사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로 상향 내년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가 2,000만원 이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보았으나, 소액사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 12. 1.자 법률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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