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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전문자문위원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6. 11. 29. 해운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법률부문 전문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IT/스타트업]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 NDA(Non Disclosur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일본어계약서검토] 해외기업들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즉 NDA(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영문 NDA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1)비밀의 범위 2) 예외사항 3) 비밀유지기간 4) 비밀유지 위반시 제재 5)관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fidential Information 조항은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예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예외에 대한 부분을 Exclusion등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Term and Termination 조항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특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Re..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8XX 정산금 [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이용민 변호사는 스마트폰 대리점이 판매점주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친 끝에 2016. 11. 16.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2016. 11. 11. 그 중 1인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의, 1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승소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그 이외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 더보기
IT기업 상담 및 계약서 검토 관련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학내 벤처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변호사가 되기 전에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적이 있어 IT산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에 달하는 데도 법률전문가의 검토 없이 상대방이 제시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액의 0.X%정도의 법률비용으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법률자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IT기업 및 여러 스타트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임직원들께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업무일지] 2016년 11월 11일 (금) 1. 금일 10:50경 부산지방법원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입니다. 2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변론기일이 12번이나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드디어 변론이 종결되었고 12월 말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 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의뢰인이 소송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3. 14:00에는 모 회사 대표님과 영업양도와 자산양도 관련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자가 제시한 여러 가지 안을 듣고 각 안 별로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상담을 1시간 넘게 진행하였.. 더보기
민사집행법실무연구회 발표 -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이용민 변호사는 2016. 11. 7. 19:00 부터 민사집행법실무연구회 회원들에게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관련 사례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
청탁금지법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6. 11. 7. 16:00부터 부산정보기술협회 회원사들에게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가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2016. 10. 28.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 더보기
부산 사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6. 11. 3.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사상구청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더보기
[업무일지] 2016년10월25일(화) 1. 오전 10:30분 어느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투자금이라면 반환여부 및 반환범위가 얼마인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여럿이고 사건기록도 많아 보통 사건의 3-4배 정도의 품이 드는 사건입니다. 재판 후 당사자와 사건진행에 관한 논의를 한 후, 이메일로 향후진행방안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2. 오후 1:30분에는 형사사건 관련 상담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이 쟁점인 사건으로 아직 출석통지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30여분 정도 상담을 한 끝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수사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적.. 더보기
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6. 10. 21. 10:00부터 11:30까지 부산 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 가정폭력예방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법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으로 강사가 필요한 기업 또는 단체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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