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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16.5.4, 자, 2014스122, 결정]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 더보기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부산고법 2016.5.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일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일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한 사건명과 임의로 정한 사건명(의뢰인이 최초 소장 제출시 기재한 사건명 또는 적당한 사건명이 없을 경우 변호사가 지정)이 섞여 있습니다. 상담과 사건위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당이득 - 구상금 - 보증채무금 -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인도 - 토지인도 - 건물철거등 - 손해배상(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의) - 채무부.. 더보기
[부산변호사] 일본어 법률상담 안내 [日本語法律相談可能]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후쿠오카(일본 큐슈)에 계신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에 종종 상담 및 자문의뢰를 해 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1년간 일본에 체류하였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도 일본법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해 와서, 일본어로 무리없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 관광차 매년 1-3회 정도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부산소재 법원 관할 사건 뿐만 아니라, 서울 등 타 지역 사건도 수임 가능합니다(일반사건 계약 조건 + 재판출석회수 * 출장비 상당). 보통 일본(후쿠오카) 의뢰인들은 하카타 항에서 부산항으로 배를 타고 입국하거나, 후쿠오카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근처에 숙소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 방문상담이 원칙이지만, 출장상담도 가능합니다(다만, 별도의 출.. 더보기
포스임대계약,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 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포스임대계약,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 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위약금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임대계약서, 또는 신용카드단말기임대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잔여기간, 장비대금 등)이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보면 소액사건이지만, 여러 곳의 가맹점이 함께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지고 개별 가맹점주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으로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할 때는 는 실익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임대계약 및 .. 더보기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공2016하,973] 【판시사항】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 경우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 더보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건물명도]〈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907]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 더보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04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045]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한 요건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갑 주식회사가 오픈마켓 등 웹사이트의 배너 및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에 대한 안내 없이 ‘확인’을 선택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 등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여부에 따라 사건명이 다릅니다. 구속피고인은 형사보상신청을 할 수 있고, 불구속피고인은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피고인은 대부분 형사보상을 신청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비용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는 아닙니다만 2012년도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전국법원의 비용보상 신청사건은 4년간 73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이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신청해도 보상금액이 크지 않기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도 법률신문기사도 있는데, 무죄사건 수 대비 신청사건수의 비.. 더보기
IT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6. 8. 22. 17:00부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IT기업을 위한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지역 여러 IT기업의 임직원 분들께서 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부산 소재 IT기업 임직원 또는 기타 개인의 저작권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 소재 IT기업이라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저작권 멘토링을 통하여, 제게 무료로 저작권 문제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료 내지 자문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상담, 사건, 강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하계 휴가기간 안내(7.25.~7. 29.) 저희 법률사무소는 7. 25.부터 7. 29.까지 하계휴가기간입니다(그 중 7. 26.은 미리 예약된 상담건들이 있어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도 상담예약은 받고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담은 7. 26.에 하거나 하계휴가기간이 끝난 8. 1.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재충전 후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객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건설관계법실무연구회 발표 - 지체상금에 관하여 이용민 변호사는 2016. 7. 15. 부산지방변호사회 건설관계법실무연구회에서 "지체상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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