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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관한 시론(부경대학교 2016. 10. 10.자 기사) 이용민 변호사가 쓴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론이 2016. 10. 10.자 부경대학교신문에 수록되었습니다. 더보기
[업무일지] 2016년 10월 17일 1. 오늘은 재판 및 다른 외부일정이 없어 온전히 서면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쟁점인 사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였고, 오후에는 금주 중 예정된 증인신문의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중요한 서면은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이메일 등으로 보내 준 후 의뢰인의 확인을 받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2년 넘게 진행했고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던 사건이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가 쟁점인 사건의 진행방향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논의하였고, 내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예정된 사건(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논의하였습니다. 3. 저녁에는 부산지방변호사협회 내에서 개설된 ..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산업재해관련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09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산재보험] 이용민 변호사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일을 하다가 조작실수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손에 장해를 입은 피재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2016. 9. 22. 회사가 의뢰인에게 약 34,385,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 더보기
[업무일지] 2016년 10월 7일 [161007 금요일 업무일지] 1. 오전 11:10경 부산지방법원의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으로, 지난 공판기일에 합의를 위하여 속행되었는데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되어 금번 기일 종결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의 이종전과 1건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인정사건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점심 즈음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동하여 13:00부터 구속적부심 피의자를 접견하고 13:30 심문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특수강도미수 사건으로, 구속의 위법성이나 구속 이후의 사정변경(합의 등)이 전혀 없어 난감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동종범죄전력.. 더보기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이하 법제처의 정식약칭인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이 2016. 9. 28.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막기 위하여 추진한 법안으로 2015. 3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한 논란이 있어 헌법소원까지 청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의 총 조항 수는 24개로 복잡한 편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제1조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 청탁금지법 ) 제정 2015.03.27 [법률 제13278호, 시행 2016.09.28] 국민권익위원회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변경조문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 더보기
변호사 출장상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의뢰인이 있는 곳 또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 곳(이를테면 커피샵 등)에서 편하게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종종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출장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상담의뢰인이 입원하여 사무실을 방문할 수는 없는데 꼭 만나고 싶다고 하여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오전 내내 상담을 하였고, 아직 소송을 바로 시작할 단계는 아니라 여러 경우의 수와 대처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출장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상담비는 이동거리와 상담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불기소(혐의없음)] 2015형제659XX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공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공갈로 고소당한 모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였고, 고소인 제출자료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반박한 끝에, 위 모든 고소건에 대하여 2016. 8.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75XX 손해배상(기) [성공사건][부산손해배상][부산민사소송]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납품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 9. 8. 원고청구기각(피고인 의뢰인 전부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변호사가 되기 전 개발자(Python, VC, VB) 및 PM(Project Manger)으로 일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앱 개발자 등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비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49XX 소프트웨어개발대금 이용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대금청구 사건을 대리하였고, 상대방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항변하였으나 적절히 반박한 끝에 2016. 9. 8.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의뢰인 전부승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변호사가 되기 전 개발자(Python, VC, VB) 및 PM(Project Manger)으로 일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앱 개발자 분 등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비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 강간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여러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한 끝에 2016. 9. 2.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4년).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 더보기
부산지방법원 성년후견감독인 간담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6. 9. 1. 14:00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감독인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성년후견인 후보자이며, 특정 사건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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