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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음란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음란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 더보기
부산 사격장 권총탈취사건 2015. 10. 3.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성 업주를 칼로 찌르고 권총과 19발의 실탄을 탈취했다가 4시간만에 체포된 홍모씨에 대하여 경찰은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면 분명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은 아마 다툴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강도예비 부분도 피의자신문 때 본인이 자백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강도살인미수와 관련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른 경한 죄명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 더보기
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5. 10. 5. 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에 참석하여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부분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중 민사집행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입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1XX 사기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관계로 사업진행 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를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3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 2차 피의자신문(2차 대질신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 9. 16.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민사/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33XX 대여금 이용민 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는 대여금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고 2015. 9. 17. 원고의 소장상 청구금액(원금기준 약8000만원)의 약 1/6 해당하는 금원(원금기준 약1460만원)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사판결문이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건설관계법실무연구회 참석 [부산건설사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22. 12:00부터 13:30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실무연구모임인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연구회의 주제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부분이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멀지않은 미래에 파탄주의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한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6XX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6XX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2015. 9. 15.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단기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인 간담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14(월). 10:00부터 11:00까지 진행된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한 성년후견감독인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후보자입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하구청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강의 진행 [변호사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11(금).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부산 사하구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라는 주제로 법률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법무부 및 1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에 따른 강좌입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7. 19:00부터 21:00까지 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 중 민사집행법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연구회입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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