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http://www.sexoffender.go.kr/m2s3_3.nsc 더보기
건설관계법실무연구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10. 23. 17:00부터 18:30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실무연구모임인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연구회의 주제는 "당사자 도산시의 법률관계,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부분이었습니다. 더보기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6에 Global Contributor로 등재 이용민 변호사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 "Women, Business and the Law that surveys written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fluencing women’s capacities and decisions to participate in the workforce and start businesses"에 Global Contributor로 참여하였고(아래 링크 256면 참조), 최근 그 결과물인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6"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6 링크 http://wbl.worldbank.org/~/media/WBG/WBL.. 더보기
[형사]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질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질 경우에는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점)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대상물이 타인소유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들 중 1인의 소유물이고, 가사 타인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절취를 지시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다투었고, 공판과정에서 7번의 증인신문과 2번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끝에 2015. 10. 21. 피고인들에게 전부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일부 사건에서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를 고려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 더보기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수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반환, 영업지역의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철회 순(2012년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을 한 대부분의 사건은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가맹금 반환은 반환시기의 제한이 있고, 반환청구할 수 있는 가맹금도 금원의 성질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기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가맹사업은 초기에 매우 고액의 비용이 드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틀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주위적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 8XX 등 (기타사건들 병합) 강도살인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주위적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 8XX 등 (기타사건들 병합) 강도살인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후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강도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강도치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판결선고일인 2015. 10. 16.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살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이유부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도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고소사건/(기소)구공판]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97XX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중개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은 2015. 9. 30.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형사고소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개인이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및 관련 증거를 정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피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IT 융합분과위원회 GNA 기술 교류 세미나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10. 2. 동서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IT융합분과협의회 "GNA 기술 교류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이용민 변호사는 GNA(Global Network Association)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프로그래머로 단기간의 개발 경력도 보유하고 있어 다른 변호사보다는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위임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5XX 사기(고소인 배상명령 각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10명이며 피해액이 4억을 넘는 사기사건의 피고인(구속)을 변호하였고, 검사는 7년을 구형하였으나, 2015. 10. 7.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았으며 고소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피해 배상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기존 전과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고려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 더보기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명의신탁 해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피고들을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었는바 2015. 10. 7. 항소기각(피항소인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민사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 더보기
[저작권] 음란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음란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