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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대법원/상대방상고기각] 대법원 2015다596XX 대여금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쟁점 보증채무)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승소). 1심 판결대로라면 의뢰인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했을 것이나 항소심 및 상고심 승소로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대법원/상대방상고기각] 대법원 2015다648XX 소유권이전등기 이용민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쟁점은 명의신탁해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청구기각)하였고, 2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항소기각)하였으며, 3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2016. 1. 28. 상고기각(의뢰인 승소)의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 더보기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방문객 여러분들께,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분들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공식적으로 설 연휴기간동안은 오픈하지 않습니다(설 연휴 마지막날은 변호사 본인이 서면작업을 위해 출근할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직원들은 쉽니다). 다만, 이메일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설 연휴기간 중 급한 상담건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 후 전화로 가능한 방문상담 가능일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은 진행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업무사례] 지체상금이 면책되는 경우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사건의 1심에서 피고는 거의 전부패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당시 이용민 변호사가 소속되었던 법인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결과를 뒤집어 의뢰인은 3억원 가까운 돈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상고하였고(담당변호사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5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전략상 의뢰인(피고)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2년 6개월 가까이 다투었고 결국 2016. 1.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져 5년이상 계속되었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중 지체상금과 관련된 부분이.. 더보기
[위촉] 부산연제경찰서 수사민원전문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6. 1. 11. 부산연제경찰서 수사민원전문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1개월에 1회 정도 부산연제경찰서에서 관련된 상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상대방신청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3XX 상호 및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 이용민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울 소재 클럽의 상호 및 서비스표와 관련된 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측을 대리하였는 바, 채무자가 이 사건 상호 및 서비스표의 진정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였고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 더보기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맡겨 주신 사건을 성심껏 처리하면서 소송의 "결과"와 "과정" 모두 만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변호사 이용민 배상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승소]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05XX 기타(금전)청구의 소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가까운 친척인 피고에게 6,400만원의 돈을 일정 기간 맡겨 놓았는데 피고가 반환을 거절하여 그 중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후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소를 제기하여 적절히 다툰 끝에 2015. 12. 22.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승소] 부산고등법원 2015나535XX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에서, 피항소인인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 2015. 12.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의뢰인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판례평석]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있어서의 ‘방화의 목적’ (부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합189, 부산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468 판결) -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용민 변호사 -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용 휘발유 약 50cc 가량이 들어 있는 휘발유용기를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다가 얼마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폭행죄로 공소제기하였으며, 1심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방화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합189).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42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의자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남성)을 추행한 사건의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주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2015. 1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승소]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13XX 건물철거 등 이용민 변호사는, 2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건물 및 토지 인도, 예비적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였고(차임상당의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 2015. 11. 18.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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