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매일 여러가지 형태의 상담(전화, 방문, 출장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봅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화상담보다는 방문상담 전화상담으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상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발품이 들더라도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2. 전화예약 후 방문 변호사 상담은 관례상 예약상담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상담 이외에도 여러가지 일(수십건의 사건에 재판출석, 기록검토, 서면작성 등)을 하기에 바쁩니다. 간혹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방문.. 더보기
부산국제의료산업전 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5. 8. 29. 오전부터 부산 BEXCO에서 열린 부산국제의료산업전의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스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1심 무죄 후 2심 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5노17XX 폭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도 이용민 변호사가 변호하였는데, 2015. 8.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수행한 주요 사건들의 무죄판결문들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2015년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5. 8.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15년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정보기술협회 산하 GNA(Global Network Association) 정기월례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8. 24. 17:30 글로벌소프트컨설팅 사무실에서 진행된 부산정보기술협회 산하 글로벌네트워크협의회(Global Network Association)의 정기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GNA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지역 내 IT기업의 법률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IT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2015. 8. 20. 드디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 만큼 많은 노력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큰 사건은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별건 병합 등으로 제16회 공판기일까지 진행). 어쨌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상당 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 또는 수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 더보기
[부산변호사][전부승소] 부산고등법원 2014나54XX 대여금(의뢰인은 보증채무) 사건 원고가 피고 1,2에 대하여는 대여금을, 피고 3에 대하여는 위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피고 1,2에 대한 청구는 일부승소,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전부승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 3(이하 '의뢰인')을 대리하여, 큰 틀에서 의뢰인의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해당 대여금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소멸시효과 도과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 2015. 8. 19. 저희 의뢰인인 피고3에 대하여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이 사건은 여러 번 변론재개되었던 사건으로 각 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들이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원고에게 거액을 지급했어야..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XX),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결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2015. 8. 19.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판결선고가 내려졌습니다(피고인은 법정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적어도 단기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 더보기
[업무일지] 2015년 8월 12일 제가 2015. 8. 12. 했던 일을 뒤늦게 나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앞으로 종종 업무일지 성격의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5. 8. 12(수). 오전 6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전날 온 이메일들을 확인하고 신속한 답변이 필요한 건에 대하여는 회신한 후, 금일 해야 할 일의 목록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오늘은 3건의 재판(울산지방법원 1건, 부산지방법원 2건)에 출석해야 하고, 2건의 상담을 해야 하며, 서면작업으로는 어느 형사사건 변론요지서의 초안작성, 의뢰인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메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울산지.. 더보기
사회공헌활동 이용민 변호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1. 기부 이용민 변호사는 매월 일정 금액을 아래 각 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후원하기(클릭) 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후원하기(클릭) 2. 봉사 월 1-2회 정도 무료법률상담과 비정기적 무료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 무료법률상담 1) 수영구 불국토 노인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매월 1회) 2) 성주군 금수면 마을변호사(비정기적 상담) 3) 사하구 무료법률상담(2014년 진행, 매월 1회) 4) 부산국제의료산업전 무료법률상담(2014년 2015년) 나. 무료강연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1일 명예교사(비정기적) 3... 더보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4나60XX 대여금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015. 7. 24.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이 내려졌습니다(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 4000만원을 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는 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조정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부산 민사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XX 사기 2015초기3XX 배상명령신청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2015. 7.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기 진행한 사건 들 중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 상당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방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