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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매수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매매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 72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4. 6. 19. 선고 2013노3985.. 더보기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문서명의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문서명의인이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나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24조, 제231.. 더보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위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사람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 더보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공2015하, 1850)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서울동부지법 2015. 1. 22. 선고 2014노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더보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약정금][공2016상,353]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출처 : 헌법재판소 최근주요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법익침해가 제한적이므로 합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자를 정한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이 있다. [위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9. 성적 욕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더보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출처 : 헌법재판소 최근주요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에 대하여는 성판매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일부 위헌의견과,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당사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조용호의 전부 위헌의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2012. 7. 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더보기
[World Bank] Certificate of Appreciation 이용민 변호사는 World Bank(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Women, Business and Law 2016년판의 Global Contributor로 참여하였고, World Bank로부터 감사장(Certificate of Appreciation)을 받았습니다. 더보기
2016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2016. 2. 29.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된 2016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업체 직원의 증인신문, 대부업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다툰 끝에 2016. 2. 17.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 더보기
부산연제경찰서 수사민원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6. 2. 16. 오후 15:00부터 17:00까지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수사민원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일본 법률정보 검색 방법 - 2. 해난심판원 일본 해난심판원의 재결서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일본 국토교통부 해난심판소 http://www.mlit.go.jp/jmat/saiketsu/saiketsu.htm 각 지역별 해난심판소를 클릭하여 재결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의 번역 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1년간 체류하였고, 종종 일본 의뢰인들과 일본어로 법률상담을 합니다. 일본과 관련된 사건이나 일본어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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