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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19XXX 업무방해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5. 6. 1.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기소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위해 우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심문 당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또는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내어 2015. 5. 20.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더보기
형사재판의 무죄율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의 무죄율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나라지표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1심 형사재판의 전부 무죄율은 0.56%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0건 중에 전부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5건 내지 6건에 불과합니다(2005년도에는 무죄율이 0.18%로, 1,000건 중 1건 내지 2건에 불과했습니다). 2심의 경우 무죄율은 1.78%인데, 1,000건 중에 전부무죄 선고는 17건 내지 18건 정도입니다. 전부무죄 선고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임할 때에는, 위와 같은 객관적 통계를 인식한 후에, 무죄를 다툴 것인지 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사유 주장에 주력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제목 건 업무방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재판과정에서 고소인과 사건 관련자를 증인신문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허위 및 과장된 진술이 있었음을 밝혀내어, 2015. 5. 15.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 포함)을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집행유예, 일부 무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 더보기
[저작권] 게임 앱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 Q: 1. 게임 앱 내에 사용되는 이미지나 폰트, 캐릭터 이름 등의 저작권 문제 2.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취득 방법 A: 1. 게임 앱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 또한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게임도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창작자가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저작권 애로 해결 멘토링 .. 더보기
[판례소개]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 판결의 요지를 풀이하면, 부부 중 1인이 제3자의 간통행위를 포함한 (성적인)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위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위 행위는 나머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09헌바17]으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 더보기
[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 방법 관련 Q. 상담자는 다양한 MP3음원을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영상등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음원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A.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에서 해당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사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협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협회입니다. 이용방법은 위 홈페이지에서 거래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허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가요는 위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 더보기
[검사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2015노9XX 강간치상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1심에서 강간치상 사건의 구속 피고인(의뢰인)을 변호하였고, 1심 진행 도중 피해자와의 합의 후 보석신청을 인용받아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재판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심 양형의 적절성에 관하여 주장해 왔는 바, 부산고등법원은 2015. 4. 2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작년 한해 30건에 가까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 포함)을 수행하면서..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성범죄(강간등)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범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낮지만, 미성년자강간, 강간치상 이상의 죄,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히 구속 확률이 높습니다. 죄명도 중요하지만 경찰수사시 협조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이 바쁘다고 경찰의 소환에 수 차례 불응하거나, 경찰 조사에 응하더라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향후 재판준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성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변호.. 더보기
2015. 4. 17. 건설관계법실무연구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4. 17. 12:00부터 13:30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연구회인 건설관계법실무연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화해권고결정]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03XX 대여금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익을 약속받았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의 일부조차 반환받지 못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는 바, 원고에게 유리한 대여금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일견 원금반환약정없는 투자금약정으로 볼 소지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금원을 의뢰인이 직접 변제 받아, 소송 제기 후 약 4개월만에 원금 이상의 금원을 회수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여금 및 투자금 쟁점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의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 더보기
2015. 4. 7. 구속영장청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부산지방법원) 이용민 변호사는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1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피의자 범죄명 : 상표법위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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