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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사건의 1심 국선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2014고정XX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ATM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것으로,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증인신문과 CCTV의 검증 절차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주위적 절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절도죄는 무죄, 점유이탈.. 더보기
[저작권] 공모전에서 입상작 또는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 주최측에서 공모전에서 입상작 및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을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응모작의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없고,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4년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고하였고, 공모자가 작품을 제출하였더라도, 이후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곧바로 주최측에 저작재산권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더보기
[동계휴가] 2015. 2. 16. ~ 2015. 2. 22. 본 법률사무소의 동계휴가기간은 2015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설날 연휴 포함)입니다. 재충전 후 다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8XX 병합) 주거침입강간, 공무집행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2015. 2. XX.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 더보기
손해배상소송에서 보조구(의지)와 관련한 금액 산정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합의 또는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보조구 금액을 간과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절단사고의 경우 사고 후 정기적으로 의수 등의 보조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적은 경우에는 여명기간까지 상당한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조구 손해 산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6103판결은 보조구 중 의지(손가락)금액 산정의 대략의 기준을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생후31개월 무렵인 피해자가 오른쪽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에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고, 각 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각 의지 비용을 20만원으로 산정하고..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성범죄(강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2021년)과 청년변호사상(2019년)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40대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시우(LAWFIRM SIWOO)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법무, 민사, 형사와 관련한 자문 및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자문, 저작권, 영업비밀, 손해배상,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송, 자문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기업/외국인/국제사건에 관심을 가지..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당선(부산, 제59선거구) 이용민 변호사는 2015. 1. 29. ~ 30. 실시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 당선자로 선출되었습니다(부산, 제59선거구). 임기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일(2015. 2. 23.)부터 2년 뒤 정기총회 전일까지 2년입니다. 더보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부산고등법원 2014나518XX 정산금 등 사건 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과 양도소득세는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2015. 1. 12. 원고가 피고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2015년 1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의 선고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1년6월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0XX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징역3년 징역8월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X 강간미수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XX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3년 벌금20억원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12억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 더보기
2014년 12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의 판결선고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X 상해치사 징역7년 징역1년6월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 더보기
[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1XX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2014. 12. 17. 원고 청구기각(피고들 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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