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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4. 구속영장청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용민 변호사는 2015.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4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각 피의자들의 범죄명 : 강간 등, 강도치상,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더보기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 후 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경찰 1회 수사로 종결되며,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으로 수십만원 내지 백수십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져 이를 납부하거나,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동액의 벌금 또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다소 감액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의 고소 대리도 진행하는 등 쌍방의 입장 및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 SW융합 창조포럼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3. 27. 14:00부터 18:00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부산시가 주최하는 부산 SW융합 창조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세계은행(World Bank)의 법률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이용민 변호사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 "Women, Business and the Law that surveys written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fluencing women’s capacities and decisions to participate in the workforce and start businesses"에 Pro bono contributor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하였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할 동안에는 영문계약서 검토, 해외의(주로 영국) 변호사들과 영문 이메일 교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영어 또는 일본어로 법률상담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 더보기
[고소사건 약식기소] 보험업법 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유명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6. 피고소인인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벌금 100만원).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여러 건의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관련한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 더보기
[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74XX 손해배상(기) 원고가 손해배상(3,000만원) 및 대여금(2,314만원) 명목으로 피고에게 5,314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측을 대리하였는바, 2015. 3. 11.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포기하고, 대여금의 원금 2,314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인터뷰 기사(주간인물 936호(2015. 3. 4.자) 54~55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주간인물 936호에 이용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수록되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에서도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eklypeople.co.kr/detail.php?number=924&thread=07r01 더보기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 관련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 결정에 관한 분석은 주요 뉴스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재심에 관한 것으로 2008. 10. 30. 이후부터 간통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 재심청구와 관련한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분들은 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간통행.. 더보기
[합의완료] 백화점 내 상해사고 관련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서 25% 증액된 금액에 합의 이용민 변호사는 OO백화점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피해자가 장해를 입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과 소송 전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측 의견서의 불합리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판례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시하며 합의금 증액을 요구한 결과, 2015. 3. 3. 보험사가 제시한 금원보다 약 25% 증액된 금원에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자문 법무법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면책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국내 유명보험회사들을 대리하여 교통사고/산업재해/기타 일반상해사고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소송 전 합의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경우 언.. 더보기
2015년도 (사)부산정보기술협회 정기총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2. 27. 17:00 부산일보 건물에서 개최된 (사)부산정보기술협회(Pusan IT Partners Association) 201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사)부산정보기술협회 산하 글로벌네트워크협의회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X 공직선거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 더보기
20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5. 2. 23.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 59선거구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감사 선거 투표, 신임집행부 선출 및 결산, 예산 승인등의 주요 회무 처리에 관여하였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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