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14년 11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특가법(운전자폭행)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8XX 사문서위조 벌금200만원 벌금10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2014초보5X 강간치상 징역2년6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보석청구인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 더보기 [조정에갈음하는결정] 대여금 청구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4나60XX) 이용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014. 10. 21.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이 내려졌습니다(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 4000만원을 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는 바,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조정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더보기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손해배상 및 대여금 청구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74XX) 이용민 변호사는 손해배상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014. 11. 10. 손해배상 청구금 3,000만원은 원고가 취하하고, 2,314만원의 대여금 청구는 일부 이자를 양보받는 조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2014년 10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초기31X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9XX 강제추행 징역10월 벌금3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징역3년6월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XX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벌금1000만원 벌금5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XX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년 벌금 500만원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 더보기 2014년 9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1년6월 (피고인 1,2) 1.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2.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 공직선거법 벌금300만원 벌금 5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6XX 재물손괴 공소기각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 더보기 부산지역 기업 CEO 대상 저작권 기초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4. 9. 29. 16:00부터 18:00까지 부산지역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기초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4. 9. 14(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장에서 법률상담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보기 2014년 8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공직선거법위반 벌금100만원 (의원직상실) 벌금80만원(의원직유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XX 가. 공직선거법 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가. 징역 4월 나. 징역 2월 가. 벌금 400만원 나. 벌금 200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고정6X 절도 벌금 50만원 (주위적) 절도 무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 20만원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8XX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 2013초기32X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 더보기 여름 휴가기간 안내(2014. 7. 30.~2014. 8. 3.) 이용민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휴가기간은 2014. 7. 30(수).~2014. 8. 3(일).로 정해졌습니다. 재충전 후 다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방문객 여러분들도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들 중 2014년 6월 선고된 형사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312X 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 검사청구기각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8X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나. 폭행 징역3년 가. 무죄 나.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8X 준강간미수 징역2년 징역1년 (집행유예기간중범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 더보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애로 해결 1:1 멘토링 지원단 자문위원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4. 7. 8.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원하는 "저작권 애로 해결 1:1 멘토링 지원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다른 9명의 자문위원들과 협력하여 IT기업들의 법률문제를 성심껏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 무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휘발유를 끼얹은 것으로 본범인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폭행부분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을 주장하여, 결국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이전 1 ··· 122 123 124 125 126 1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