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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여부에 따라 사건명이 다릅니다. 구속피고인은 형사보상신청을 할 수 있고, 불구속피고인은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피고인은 대부분 형사보상을 신청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비용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는 아닙니다만 2012년도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전국법원의 비용보상 신청사건은 4년간 73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이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신청해도 보상금액이 크지 않기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도 법률신문기사도 있는데, 무죄사건 수 대비 신청사건수의 비.. 더보기
IT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6. 8. 22. 17:00부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IT기업을 위한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지역 여러 IT기업의 임직원 분들께서 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부산 소재 IT기업 임직원 또는 기타 개인의 저작권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 소재 IT기업이라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저작권 멘토링을 통하여, 제게 무료로 저작권 문제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료 내지 자문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상담, 사건, 강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하계 휴가기간 안내(7.25.~7. 29.) 저희 법률사무소는 7. 25.부터 7. 29.까지 하계휴가기간입니다(그 중 7. 26.은 미리 예약된 상담건들이 있어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도 상담예약은 받고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담은 7. 26.에 하거나 하계휴가기간이 끝난 8. 1.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재충전 후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객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건설관계법실무연구회 발표 - 지체상금에 관하여 이용민 변호사는 2016. 7. 15. 부산지방변호사회 건설관계법실무연구회에서 "지체상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산업재해관련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17XX 손해배상(산) 이용민 변호사는, 작업 도중 눈에 장해를 입은 재해자가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정과 증인신문 등을 거친 끝에, 2016. 7. 8.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9,0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 더보기
제184기 파산,회생 특별연수 수료 이용민 변호사는 2016. 7. 9.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서 주관한 제184기 파산,회생 특별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고소사건/(기소)구공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6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사건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은 2016. 6. 27.자로 기소(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더보기
2016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위원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6. 6. 30.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시민로스쿨 강의 - 보이스피싱 및 사기 예방 관련 이용민 변호사는 2016. 6. 29. 오전 부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부산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및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2016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CEO 포럼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6. 6. 9.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CEO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포럼의 주제는 IT와 관광산업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부산의 여러 IT기업에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체류 경험이 있어 의뢰인이 통역을 대동하지 않더라도 일본어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2014다204666 구상금 (차) 상고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 더보기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2015도16701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저작권법위반) (마) 상고기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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