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구속력 있는 판결 형태로, 법률해석에 있어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정립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안 (「법원조직법」 제7조의2)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합니다: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는 경우각 대법관이 법률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 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051-503-6699📧 ymlee@siwoolaw..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외국인 탐정의 정보수집 스토킹처벌법 약식명령 벌금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국정지처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한국에서의 ‘스토킹처벌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한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외국인 세 명이 한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후 출국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탐정사무소(흥신소)를 운영하던 중,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한국에서 특정인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 더보기 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의 국가배상 청구 ‘패소’ – 법원이 본 책임의 기준은? 2020년 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금강 상류 용담댐의 방류가 급증하면서 인근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지역 주민 300여 명은 “국가의 부실한 수위 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약 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1. 사건의 개요사건 발생 시점: 2020년 8월 장마철쟁점: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원고 주장: 평년보다 높은 댐 수위 유지 및 과도한 방류가 피해 원인피고: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충남·충북·전북 지방정부소송 금액: 약 61억 원소송 기간: 2022년 제기 → ..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특가법(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구형…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운전자 폭행)운전 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더보기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KIPRIS 검색 방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검색하려면 한국지식재산권정보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래에 KIPRIS 검색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KIPRIS에서 지식재산권 검색하는 방법1. KIPRIS 사이트 접속주소: http://www.kipris.or.kr메인화면에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2. 검색 항목 선택예: 상표 검색 시메뉴에서 상표 > 상표검색 클릭이후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상표명: 해당 단어가 포함된 상표명출원인/권리자: 회사나 개인 이름출원번호, 등록번호 등 고유번호 검색예: 특허 검색 시특허 > 통합검색 또는 특허/실용신안.. 더보기 동업관계 정산금 소송,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동업 전 반드시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세요명확한 출자비율, 손익분배 방식, 해산 시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합의나 문자 메시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적어도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이상 분량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세요정산 시 핵심 자료는 장부,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증빙 등입니다. 동업기간 동안 회계기록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방지에 중요합니다.✅ 동업 해산 시 별도의 정산합의를 진행하세요사업 종료 시 별도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추가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 더보기 주부산미국영사관 주최 독립기념일 리셉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한미 우호의 가치를 되새긴 뜻깊은 저녁 A Meaningful Evening Reflecting on the Value of Korea–U.S. Friendship 지난주, 저는 주부산미국영사관(Consulate of the United States, Busan)에서 개최한 미국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리셉션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자리로, 미국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한국과 미국 간의 지속적인 우호와 협력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뜻깊은 외교 행사입니다. Last week, I had the honor of attending the U.S. Independence Day Reception hosted by th.. 더보기 어느 일본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 - 何から何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法務法人時雨 釜山弁護士 イヨンミン】 일본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의뢰인은 사건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직후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何から何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度は休日や夜間にも関わらず、親切かつ丁寧にご対応いただき、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A부터 Z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휴일과 야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 사건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 정말 주말 없이 열심히 의뢰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 짧은 한 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보람이자 책임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더불어 다수의 외국인 형사사..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 안내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활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AI를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을 저작권등록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4253 발간자료 > " data-og-description="ㅇ 발행처 : 한국저작권.. 더보기 제11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지난 7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제11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후치가미 레이코)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서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한일법조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51-503-6699📧 ymlee@siwoolaw.kr📺 이용민 변호사의 유튜브 바로가기 더보기 [전부무죄/항소심]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형사사건 무죄판결 이끌어내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가 변호한 한 사건이 최근 2025. 7. 10.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치밀한 항소심 대응 전략과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항소심의 전략은 경험과 분석력이 핵심입니다.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051-503-669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튜브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하노이변호사회 교류행사 국제이사로 사회 진행 및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베트남 법조인들과의 소중한 만남과 법무법인 시우 방문지난 2025년 7월 7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베트남 하노이변호사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뜻깊은 교류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 활약 중인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가 교류행사의 사회자로 활약하며 양국 변호사들의 소통을 이끌었습니다.행사 개요: 한국-베트남 법조교류의 새로운 장 열다본 행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하노이변호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조 전문성과 문화적 교감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양측 인사말, 질의응답, 환영사 및 단체 기념촬영이 포함되었고, 이용민 변호사는 전 일정을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이끌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법무법인 시우 방문: 한국 로펌을 직접 체험한 하노이 변호사들특..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