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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업무상횡령] 직원의 횡령을 파악한 회사를 고소대리하여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직원의 횡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기업 내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처리된 직원 횡령 사건을 다룬 사례를 통해, 기업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소기업으로, 회계 담당 직원 A가 일부 법인 자금을 금액과 맞지 않게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통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해당 직원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관련 증거를 종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에서는 약식.. 더보기
정비사업조합의 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사정으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의 이사 등을 포함한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주장해 볼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 한 포인트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부분을 소개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1가합107033 판결)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 E은 2015. 7. 4. 피고 조합의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자신의 후임으로 피고 K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가)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E의 연대보증책임은 피고 K에게 승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2015. 9... 더보기
국제물품매매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 업무 수행 国際物品売買契約に関する紛争の法律相談業務を遂行 Legal Advisory on Dispute Concerning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련된 분쟁 사건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자문 과정에서 검토한 주요 법리 쟁점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검토한 주요 쟁점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국제사법 제3조, 제41조, 제8조 등을 바탕으로 관할과 준거법을 검토하였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사정변경의 원칙 및 계약해지급변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 2016다249557 판례를 토대로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CISG상 손해배상 기준제74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견 가능성 요건을 살펴보았고, 제7.. 더보기
[민사/성공사례] 화상 관련 산업재해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약 7천만원 이상 배상 판정(지연손해금 포함)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년 2월 8일, 공장에서 세척 작업을 하던 중 뜨거운 세척액에 의해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인정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55xx 사건)은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즉 사용자에게 부여된 근로자 보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판결은 특히 대법원 2018다270876(2021. 8. 19.) 및 2011다60247(2013. 11. 28.) 판례를 근거로 하여 보호의무.. 더보기
저작권 등록 통계로 본 창작 트렌드의 변화 (2013~2023) 10년 넘게 이어진 저작권 등록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창작 활동이 활발해졌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등록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저작권 등록 통계를 기반으로 주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 미술과 사진의 강세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미술 저작물입니다. 2013년 7,938건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무려 24,342건까지 급증했습니다. 미술은 지속적으로 저작권 등록 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분야입니다.특히 사진 저작물의 증가도 인상적입니다. 2016년 508건에서 2021년 2,817건, 2022년에는 3,918건까지 치솟았고, 2023년에도 2,66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 더보기
[민사/성공사례]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0만원 이상 인용 판결!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09XX 사건에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안으로, 원고는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총 4,500만 원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사건번호: 2024가단1309XX쟁점: 강제추행 피해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결과: 원고 청구액 중 약 4,500만 원 이상 인용🔹 형사사건과의 연계이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 있어 피해사실과 불법.. 더보기
경남김해강소특구 창업지원사업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전문가 상담 참여 2025년 경남김해강소특구에서 추진하는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사업』의 킥오프와 창업기초교육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남 김해지역의 우수한 기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창업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함께, 법률, 회계, 투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1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전문가로 초청되어,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들에게 스타트업 관련 법적 리스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IT, 콘텐츠, 데이터 관 스타트업에 .. 더보기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이사회 참석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이사회에 참관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위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데이터 바우처 법률검토확인서 서비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여러 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의 법률검토확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마감 직전에 이를 준비하다 보니, 막상 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신청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법률검토확인서는 무엇인가요?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법률검토확인서는, 신청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가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변호사가 검토한 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청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법률검토확인서는 단순히 서명만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더보기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위원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의 재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객관성과 법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위원회 안건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 외부 위원의 참여가 갖는 의미와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앞으로도 관련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자문 및 인사 관련 법률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및 횡령 사건 – 고소대리 및 송치 완료 (남부경찰서 2023-0053XX 사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남부경찰서 2023-0053XX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횡령 및 횡령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에 대응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의견으로의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피의자가 의뢰인 사업장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가 상당히 머리를 써서 이체 내역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탓에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회계자료, 계좌 내역, 면밀히 수집한 뒤 고소장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혐의 내용을 담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경과고소.. 더보기
[승소사례] 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 이끌어내다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2024고정XXX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이례적 형사사건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뒤 다시 번복하여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셨습니다.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 전략이용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취하 번복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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