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업변호사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올해 한해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법무법인 시우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한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주와 다음 주까지는 법원 휴정기라 많은 법조인들이 휴가를 가는 편입니다만, 저는 특별한 휴가 계획은 없이 그동안 쌓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내년을 계획하는 기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고객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게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구제방안 강의 [부산기업변호사] 법무법인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9.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구제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 컨설팅(기초,심화) 전문가로서 전국 다수의 기업에 법적 분쟁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컨설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산업분야에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자문, 민사, 형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의뢰인의 사건에서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국외 유명 오디오 기업과 국내 제조기업 간 License Agreement 검토 -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국외 유명 오디오 기업과 국내 기업 간 License Agreement 영문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MG 미니멈 개런티와 Additional License fees가 쟁점이 된 사례로, 의뢰인 기업에 유리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적절히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을 세밀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License fees의 산정에 관한 여러 해석이 될 수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여러 이벤트를 상정하여 계약 조항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국외기업 또는 기관과 국내기업 또는 기관 간 체결하는 계약들에 대한 다수의 법률검토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발간하는..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손해배상(산) 소송에서 유족급여의 공제대상 [법무법인 시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즉, 위 판결은 유족급여는 일실수입의 공제 대상이지 위자료의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산재급여의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대상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산) 사건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를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형사,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회사 측 양측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더보기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사건(2022구합xxxxx)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최재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와 최재원 변호사는 최근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했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와 최재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해고통지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고 전까지 참고서면으로 공방을 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주부산중국총영사관 방문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5. 30. 주부산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동안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중국법문화연구회의 간사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외국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낙동고 변호사 강의 [부산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낙동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기업자문, 형사, 민사 사건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영업비밀보호 등을 주제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에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 및 그 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으로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웠고 불안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서 감사합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더보기 내가 낸 소장 상대방이 언제 받아볼까요?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언제쯤 받아볼까요? 이에 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1분 정도의 영상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822_zyQaT-4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전문직업인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2. 24. 부산 해운대구 복합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전문직업인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2030 세계박람회 기술지원단 출범식 참석[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는 2030 세계박람회 기술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술지원단의 일원으로서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으로 선정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세계 각국이 모여 전시와 문화교류 등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첫번째 세계박람회인 영국의 크리스털 팰리스 박람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대개 5년 주기로 열리며, 선정된 개최국에서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전시관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대개 6개월간 개최되며, 방문객들은 다양한 문화와 기술, 미래 등에 대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개최 국.. 더보기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기업법률자문변호사] 하도급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게 됩니다. 하도급분쟁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관련된 자문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