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 운영 안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변호사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는 분들,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관하여 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2천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c/%EB%B6%80%EC%82%B0%EB%B3%80%ED%98%B8%EC%82%AC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www.youtube.com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건 발생시 가중 처벌 조항 [특가법]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당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호조치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고객후기 모음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의뢰인 후기 모음입니다.  아들의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에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남겨 주셨고, 어떤 고객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사소한 일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썼다.",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하루였다" 등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변호사로 형사법,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마약 사건으로 의심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수사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사건은 소변검사, 모발검사, 국과수 감정등 통상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발표, 강의, 토론 경력 (2010년부터 2023. 8월까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기관, 기업, 협회,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관련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11년 이상 변호사 일을 하면서 100회 이상의 강의, 토론을 해 왔네요. 법률 관련 강의나 토론자가 필요하신 기관, 기업, 협회, 학교 담당자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형사법정에서의 신체구속금지’ (2023. 8. 5.) 로아시아 후쿠오카 프리심포지엄 제3회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에 관한 심포지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 (2023. 7.26.-2023. 7. 27.)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직업강의’ (2023. 7. 12.) 금정여자고등학교 ‘변호사 직업강의’ (2023. 7. 10.) 거제중앙고등학교 ‘영업.. 더보기
기업법률자문 관련 주요 업무수행내역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 대기업, 외국계 기업과의 계약검토 또는 법률분쟁 조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시의적절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국제자문 제공(청구금액 약 US 30,000,000 달러 ,한화 약 330억원) - 국내 유명 보험사의 우크라이나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금 청구 관련 대한상사원 중재 사건에서 국내 유명 보험사를 대리하여 국.. 더보기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의 종류와 비용 [법무법인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소송에서의 감정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신체감정, 시가감정, 건설감정 등 감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모든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소송에서 많이 다루는 감정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드립니다. 본 게시물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유튜브가 재생됩니다. 법률상담(유료)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3keuy2GZDo 더보기
마약 수사에서의 검사종류, 수사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수사에서의 검사종류, 수사내용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소변검사, 모발검사가 있고, 입수경위, 투약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진행됩니다.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aCmdZ5K8U 더보기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과거의 힘든 일들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보기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올해 한해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법무법인 시우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한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주와 다음 주까지는 법원 휴정기라 많은 법조인들이 휴가를 가는 편입니다만, 저는 특별한 휴가 계획은 없이 그동안 쌓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내년을 계획하는 기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고객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게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P2E(Play to Earn)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발표 및 토론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5. 서울여대에서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8조, 제32조 등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동법 제28조의 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