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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센텀캠퍼스 개원식 외빈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2025년 8월 5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센텀캠퍼스의 개원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부산시 부시장, 지역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장, 서울대, UNIST 등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 지역 산업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외빈으로 초청되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도 외빈으로 초청받아 참석하였으며,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 공유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센텀캠퍼스는 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캠퍼스로서, 향후 부산의 국제화 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목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다음은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사무소)가 직접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주요 형사사건들의 목록입니다. 사건번호 및 의뢰인의 신원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소송(20 □□고정342) - 무죄강도살인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 □□고합833) – 무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합189) – 무죄 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1324) – 무죄폭력행위 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정575) – 무죄절도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5514) – 무죄 절도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61) -무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폭행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정381) – 무.. 더보기
2025년 제1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참석 후기 – 공공자원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언저는 2025. 8. 1. 어선임대운영위원회 회의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청년어업인을 위한 어선임대운영의 효율적 활용과 법적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각종 공공기관 위원회 및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위원 위촉을 포함하여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1-503-6699📧 ymlee@siwoolaw.kr🔗 이용민 변호사 유튜브 바로가기 더보기
하천 침수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는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특히 XX구는 인근 상가 일대가 침수되며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한 점포 운영자와 공급업체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원고 P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XX의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XX천 복개도로 인근 맨홀에서 오수·우수가 대량 분출되면서 해당 점포가 침수되어 물품 손상과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도로 및 하천의 관리주체인 XX시와 XX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률적 문제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였습니.. 더보기
법원 휴정기에도 법률상담은 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매년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주까지는 부산지방법원이 공식적인 휴정기에 들어갑니다.이 기간 동안 긴급한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은 열리지 않고, 법관과 실무진들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여름 휴정기에도 변함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 여러분의 법률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사건이 멈추지 않듯, 변호사의 대응도 멈추지 않습니다법원은 휴정기지만 법률 분쟁은 시간과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형사사건가처분 신청이나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기업 내부의 시급한 이슈 발생여름 휴정기의 법률업무 포인트1. 휴정기에도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형사재판, 가압류,..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아래 시스템에서 신고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상담(유료)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051-503-6699이메일: ymlee@siwoolaw.kr유튜브: 부산변호사TV 더보기
계약 체결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계약은 거래와 법률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단 한 장의 계약서가 수년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도, 반대로 막대한 손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제대로 계약만 했어도 분쟁이 없었을 텐데’ 싶은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확인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칭,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직인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대리인의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계약..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전 호주변호사협회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행사 진행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준비하에, 2025. 6. 24. 전 호주변호사협회 회장(Former President of the Law Council of Australia)이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는 교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부산과 호주 법조계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호주 법조계 간의 협력 가능성, 법률정보 교류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 051-503-6699📧 ymlee@siwoolaw.kr📺 이용민 변호사 유튜브 바로가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이자,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산지방.. 더보기
창업 초기 단계에서 알아야 할 법률 실무 및 리스크 관리전략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5. 7. 26. 부산대학교기술지주(주)에서 주관하는 기술창업배치프로그램 ‘P&U TMI(Tech Makes Innovation)’의 프로그램에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유망한 창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기술창업특화교육을 진행하였고,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실무 및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시우 부산의 이용민 변호사가 기술창업, 스타트업 자문, 투자계약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법률자문, 사건의뢰, 강의의뢰가 필요하신 기업, 기관 담당자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고객후기] 변호사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종종 의뢰인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메시지 한 줄, 한 줄에 큰 힘을 얻습니다. “ 변호사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2021), ‘청년변호사상’(2019)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에서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에 기반한 소송 전략 수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유료)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51-503-6699📧 ymlee@siwoolaw.kr🎥 이용민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부산변호사TV 더보기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나 판례가 영원한 것은 없다는 점을 항상 느끼고, 항상 변화된 정보를 신속히 체득하고 적용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10041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유지돼 온" data-og-host="www.lawtimes.c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times.co.kr/news/210041" data-og-url="https://www... 더보기
게임법 실무 발간 관련 기사 조선비즈에서 '게임법 실무' 기사가 나왔습니다. 게임법 실무는 게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5인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s://biz.chosun.com/culture/bookreview/2025/07/24/V6C7I5C2HFHVVAD46TX37FUWOE/ [신간] 게임 개발자, 플레이어 모두를 위한 ‘게임법 기본서’신간 게임 개발자, 플레이어 모두를 위한 게임법 기본서 게임법 실무biz.chosun.com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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