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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KNN]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KNN 더로이어 48화에서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례에 관하여 방송출연하였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장해/사망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이자,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산업재해 관련 사건의 처리 경험(재해자측/기업측 양측)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51-503-6699📧 ymlee@siwoolaw.kr📺 YouTube – 부산변호사TV 더보기
韓国で日本企業・日本人の法的問題を取り扱う弁護士をお探しなら【法務法人時雨 釜山 イヨンミン弁護士】 한국에서 일본기업·일본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韓国で日本企業・日本人の法的問題を取り扱う弁護士をお探しなら【法務法人時雨 釜山 イヨンミン弁護士】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체류 중인 일본기업 및 일본인들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 민사소송, 계약분쟁, 투자·부동산 문제 등은 그 자체로도 복잡한데, 외국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더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문화,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절실합니다. 韓国でビジネスを展開している、または滞在している日本企業・日本人にとって、法的トラブルに直面した際に最も悩ましい.. 더보기
변호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많은 분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말 잘하는 사람들", 혹은 "싸우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지만, 실제 변호사들이 가장 깊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의외로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보람찬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가장 직접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은 역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입니다.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민사 사건에서 억울했던 손해가 배상으로 보상받았을 때,가사 사건에서 아이의 행복을 위한 양육권이 확보되었을 때...이럴 때 의뢰인의 눈빛과 표정은 모든 고생을 잊게 해줍니다. 그동안의 서면 작성, 증거 수집, 법정 공방이 ‘결실’로 맺어지는 순간.. 더보기
민사,형사, 가사 사건에 활용될 녹음파일을 속기사무소 속기사님에게 녹취록 의뢰하는 방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속기사님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팁을 참고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형사, 가사 소송 등에 증거로 사용할 녹취록은 정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속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속기사에게 녹취록 의뢰하는 방법1. 녹음 파일 준비형식: 일반적으로 .mp3, .wav, .m4a 등 대부분의 오디오 포맷 가능내용: 통화녹음, 회의녹음, 상담, 진술, 증언, 조사녹음 등 모두 가능2. 속기사무소 및 속기사 찾기방법: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속기사 사무소”, “녹취록 작성” 검색, 공인속기사 자격 보유 여부 확인의뢰하고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와 거래 중인 전문 속기사 사무실 추천받는 것도 좋음.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좀더 저렴하거나 신.. 더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구속력 있는 판결 형태로, 법률해석에 있어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정립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안 (「법원조직법」 제7조의2)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합니다: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는 경우각 대법관이 법률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 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051-503-6699📧 ymlee@siwoolaw..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외국인 탐정의 정보수집 스토킹처벌법 약식명령 벌금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국정지처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한국에서의 ‘스토킹처벌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한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외국인 세 명이 한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후 출국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탐정사무소(흥신소)를 운영하던 중,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한국에서 특정인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 더보기
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의 국가배상 청구 ‘패소’ – 법원이 본 책임의 기준은? 2020년 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금강 상류 용담댐의 방류가 급증하면서 인근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지역 주민 300여 명은 “국가의 부실한 수위 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약 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1. 사건의 개요사건 발생 시점: 2020년 8월 장마철쟁점: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원고 주장: 평년보다 높은 댐 수위 유지 및 과도한 방류가 피해 원인피고: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충남·충북·전북 지방정부소송 금액: 약 61억 원소송 기간: 2022년 제기 → ..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특가법(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구형…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운전자 폭행)운전 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더보기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KIPRIS 검색 방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검색하려면 한국지식재산권정보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래에 KIPRIS 검색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KIPRIS에서 지식재산권 검색하는 방법1. KIPRIS 사이트 접속주소: http://www.kipris.or.kr메인화면에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2. 검색 항목 선택예: 상표 검색 시메뉴에서 상표 > 상표검색 클릭이후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상표명: 해당 단어가 포함된 상표명출원인/권리자: 회사나 개인 이름출원번호, 등록번호 등 고유번호 검색예: 특허 검색 시특허 > 통합검색 또는 특허/실용신안.. 더보기
동업관계 정산금 소송,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동업 전 반드시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세요명확한 출자비율, 손익분배 방식, 해산 시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합의나 문자 메시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적어도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이상 분량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세요정산 시 핵심 자료는 장부,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증빙 등입니다. 동업기간 동안 회계기록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방지에 중요합니다.✅ 동업 해산 시 별도의 정산합의를 진행하세요사업 종료 시 별도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추가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 더보기
주부산미국영사관 주최 독립기념일 리셉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한미 우호의 가치를 되새긴 뜻깊은 저녁 A Meaningful Evening Reflecting on the Value of Korea–U.S. Friendship 지난주, 저는 주부산미국영사관(Consulate of the United States, Busan)에서 개최한 미국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리셉션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자리로, 미국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한국과 미국 간의 지속적인 우호와 협력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뜻깊은 외교 행사입니다. Last week, I had the honor of attending the U.S. Independence Day Reception hosted by th.. 더보기
어느 일본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 - 何から何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法務法人時雨　釜山弁護士　イヨンミン】 일본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의뢰인은 사건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직후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何から何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度は休日や夜間にも関わらず、親切かつ丁寧にご対応いただき、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A부터 Z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휴일과 야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 사건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 정말 주말 없이 열심히 의뢰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 짧은 한 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보람이자 책임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더불어 다수의 외국인 형사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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