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국제물품매매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 업무 수행 国際物品売買契約に関する紛争の法律相談業務を遂行 Legal Advisory on Dispute Concerning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련된 분쟁 사건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자문 과정에서 검토한 주요 법리 쟁점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검토한 주요 쟁점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국제사법 제3조, 제41조, 제8조 등을 바탕으로 관할과 준거법을 검토하였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사정변경의 원칙 및 계약해지급변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 2016다249557 판례를 토대로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CISG상 손해배상 기준제74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견 가능성 요건을 살펴보았고, 제7.. 더보기 [민사/성공사례] 화상 관련 산업재해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약 7천만원 이상 배상 판정(지연손해금 포함)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년 2월 8일, 공장에서 세척 작업을 하던 중 뜨거운 세척액에 의해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인정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55xx 사건)은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즉 사용자에게 부여된 근로자 보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판결은 특히 대법원 2018다270876(2021. 8. 19.) 및 2011다60247(2013. 11. 28.) 판례를 근거로 하여 보호의무.. 더보기 [민사/성공사례]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0만원 이상 인용 판결!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09XX 사건에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안으로, 원고는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총 4,500만 원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사건번호: 2024가단1309XX쟁점: 강제추행 피해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결과: 원고 청구액 중 약 4,500만 원 이상 인용🔹 형사사건과의 연계이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 있어 피해사실과 불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 [산업재해][손해배상]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0057 손해배상(산) 사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우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 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