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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스토킹 행위의 처벌 [부산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행위 없이 반복적으로 미행, 접근, 지켜보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더보기
[부산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건 관련 고소, 손해배상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법률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중 비밀관리성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평소에 잘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요건에 따라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반 반 형사사건보다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조선설계, IT분야 등 다양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들을 수행.. 더보기
AI 모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AI 모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ymlee@siwoolaw.kr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행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야 하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며,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요건들 중 첫번째 요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인간 이외의 AI 등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AI 등이.. 더보기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 걸리는 기간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금지명령 신청하고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보통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그것으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요. 빠른 경우 1주일 내외로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몇 주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금지명령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의뢰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에 맡겨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 성폭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 조항 위헌 결정 현행 성폭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정형에 의하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일반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예를 가정하면, 주거침입하여 상대방의 허리 등을 만져서 성폭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강간죄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위 각 죄명의 법정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위.. 더보기
부산회생법원 2023. 3. 1.개원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 부산회생법원이 2023. 3. 1. 개원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7310 부산회생법원 3월1일 개원…지방 첫 도산전문법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오는 3월1일 문을 연다 www.newsis.com 더보기
Chat GPT와 법률시장,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Chat GPT 및 AI가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Chat GPT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생각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줘서 놀랐는데요. 검색결과물을 정리할때 시간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전문가의 업무를 대체할 정도로 발전된 수준은 아니라고 느꼈고, 언론에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설레발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 법률시장에서의 영향과 관련해서, 옆 나라 일본에서도 Chat GPT의 모델을 이용하여 상담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사실관계의 상담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뉴스를 보면 .. 더보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추심을? [부산변호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 더보기
변호사 저작권 등록 대리 업무 수행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 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처음 저작권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막막할 때가 많은데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등록할 경우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회 방문상담이나 zoom등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저작권을 등록해 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강의, 사건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보호하시길 권유해 드리고,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더보기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서비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검토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자문,강의를 수행하였으며,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필요한 법률검토확인서를 합리적인 보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마감 당일이나 전날에 법률검토확인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법률검토확인서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 검토와 확인서 작성에 최소 2-3일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는 기업의 임직원들 분께서는 마감기한보다 적어도 1주일 전에는(가급적 2주전에 연락하는 것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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