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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공정거래조정원의 출석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의뢰를 하거나, 직접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면공방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필요할 경우 조사관이 공정거래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당사자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더보기
법인 계좌 가압류와 기업소송 울산,창원 변호사 (KNN 더로이어 방송출연) 법인과 법인과의 소송,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소송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종류를 택할 것인가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상적인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승소했을때 집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희귀하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법인의 자력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때쯤에는 법인의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고려하여 상대방 법인에 명확한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 이전 또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 하는 쪽에서 부담이.. 더보기
피해자의 사망과 형사사건,민사 손해배상 부산변호사검색 부산변호사 사망사건 발생시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다른 이유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민사사건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또는 인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물론 경찰에서 수사를 잘 해 주겠지만 도움되는 자료가 있다면, 적시에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벌금, 집행유예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보(고소내용) 파악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확률로 고소인이나 제3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정확한 고소내용입니다. 정확한 고소내용을 알아야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도 해보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고소장 입수 전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다른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인터넷이나 경찰서를 통하..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중 상당 수의 사건이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정말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 단어만으로는 부족해서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지), 손해배상(기) 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크게 2가지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유리한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원인은 다.. 더보기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사건정보 조회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형사사건 중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아주 간략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형사사법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사건조회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확인하는 부분은 경찰사건조회, 검찰사건조회입니다. 경찰사건정보 조회시 유의할 부분은 경찰 접수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사건번호와 접수번호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2개 다 알아 놓으면 좋습니다만, 그 중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나머지 것들은 입력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접수번호를 모르겠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경찰 접수.. 더보기
형사사건의 오해와 실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보통 생각하시는 부분과 실무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상해죄는 별거 아니다. 벌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해죄는 처벌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죄명입니다. 약식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선고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상해죄를 단순히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났다. 집행유예 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죄가 중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3. 수사할때는 지켜보고 억울하면 형사재판에서 다퉈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 더보기
기업경영시 생길 수 있는 소송, 분쟁의 종류 [부산변호사] 기업, 법인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제일 많은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방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죠.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사이에 무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 기업의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 상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6억6천만원을 반환받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 2. 두번째로는 회사내 분쟁입니다. 회사와.. 더보기
저작권 문화 8월호 -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을 주제로 기고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을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발간되지는 않았는데 업데이트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대학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에 오픈소스와 저작권을 주제로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culture/subscribe-and-contribute/list.do 저작권 문화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저작권문화 2022년 07월호 저작권 한 컷 | 지식재산권계의 .. 더보기
고의가 있다고 없다고? [부산변호사][부산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툴때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장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의라고 생각하는 것과, 재판에서 사용하는 고의라는 단어는 그 의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의는 어떠한 행동을 하려는 확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였을때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하고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후 형사재판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실질적으로는 피.. 더보기
판결선고 가야 하나?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나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결선고날이 정해졌습니다. ​ 판결선고 날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완전 다릅니다. ​ 1.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판결선고를 꼭 들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판결선고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합니다. 판결선고기일도 공판기일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일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지만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석해야 합니다. 예외가 여러가지 .. 더보기
사망사건의 형사, 민사 집행과 관련된 관계 [부산 법무법인]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1. 형사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산업재해사고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가능성은 다소 낮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적용을 검토하고, 강력사건인 경우, 살인, 강도치사, 강간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2. 그와는 별도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위 형사사건의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충분히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씁니다. 3. 문제는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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