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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 잡았는데 강제추행? 직장 내 노래방 회식 판례 소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직장 내 노래방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직장 회식 자리, 특히 노래방 등에서 음주나 흥이 분위기를 이끌 때 종종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A씨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회식 장소는 노래방이었고, A씨는 밤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인 여성 동료 E씨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쓰다듬는 행위를 했습니다.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 했음에도 이를 놓지 않았고, 제3자인 상사가 와서 중단을 요청하자 그제야 멈췄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쟁점이 된.. 더보기
[방송출연]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35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골프장 실명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연 KNN 법률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제35화에서는 “골프장 실명 사고”라는 안타까운 사건을 중심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다뤘습니다.이 방송에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 출연하여, 골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현실적인 법적 해설을 전했습니다. 부산지역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이자, 민사·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서,스포츠 사고, 시설물 안전사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방송에서 다룬 주제처럼, 사고에 대한 정확한 법률상담이나.. 더보기
『게임법 실무』 YES24 베스트셀러 법학계열 8위 등극! 게임과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초의 실무서최근 출간된 『게임법 실무』가 YES24 법학 분야 베스트셀러 8위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법적 쟁점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 책은 게임법의 핵심 이슈를 총망라한 최초의 실무 입문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게임법 실무』의 핵심 내용이 책은 게임산업법을 중심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등급분류 제도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보호 제도주요 판례 및 법제도 변화 흐름각 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으며, 판례와 절차까지 다루어 변호사, 정책 담당자, 개발자, 플랫폼 운영자, 연구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왜 주목받고 있는가?게임물관게임법에 .. 더보기
소송에 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소송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벅찬 절차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불안과 기대, 분노와 긴장의 감정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느냐’입니다.1. 감정보다 ‘현실’과 ‘전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소송은 단순한 감정 대결이 아닙니다. 사실과 증거, 법리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며, 설령 마음으로는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따라서 “나는 피해자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감정보다는, “이 사건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어떤 자료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관점과 전략이 필요합니다.2. 조급함은 금물.. 더보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협약 중 하나가 바로 CISG,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CISG의 원문과 번역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pKK9SCjJBGetFGTrkxCl1juRdE3zmG7nlIqnd2byTJQAGwaw06wc2P9SzW1qa3Hw.eduweb_servlet_engine6?CTS_SEQ=23296&AST_SEQ=30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 더보기
Chairman of The College of Law Australia Visits Busan Bar Association – Meeting with Attorney Yongmin Lee (June 24, 2025) On June 24, 2025, Mr. Joseph, the President of the College of Law Australia, visited the Busan Bar Association alongside two fellow legal professionals and academic experts. This delegation met with Attorney Yongmin Lee, who serves as an executive officer in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Association. The visit served as a productive exchange on legal educat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the glob.. 더보기
게임 법률 실무의 길잡이, 『게임법 실무』 출간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최근 게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도 게임 개발사, 유통사, 스트리머, 유저 간의 분쟁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게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전문서적 『게임법 실무』가 출간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30860 박영사, 게임법 실무 출간[공감신문] 최선은 기자=박영사가 문화콘텐츠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게임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틀을 총망라한 '게임법 실무'를 출간했다고 25일 전했다.게임 관련 법제도의 기초부터 최근www.gokorea.kr .. 더보기
하도급법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 더보기
[방송출연] 전 남자친구의 동영상 유출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31화)'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사적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 연인과의 사적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례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힌 중요한 사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csnk55rqw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더보기
[방송출연]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28화) -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출연한「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8화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청구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j9bSBci8cN4 ☎️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산재와 관련된 소송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인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다수의 산업재해보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051-503-669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 더보기
상습적인 차량 타이어 손괴, 징역 1년 선고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단3814 판결 차량 타이어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상습 재물손괴 행위가 징역형으로 처벌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차량이 무려 197대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했기에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사건의 개요와 쟁점, 그리고 법적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서울의 공단에서 일을 하던 중 임금 체불을 겪고 이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보복심리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13년 9월 30일부터 약 한 달 간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지의 아파트 및 도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손괴하였고, 그 횟수는 무려 199회에 달했습니다.주요 법적 쟁점1. 상습범의 성립본 사건은.. 더보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혁신원(BISTEP) 운영위원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혁신원(BISTEP)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 과학기술의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간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공공기관 계약 및 법률검토와 관련한 상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부산 지역 공공기관 법률자문 경험 다수📧 ymlee@siwoolaw.kr📺 유튜브: 부산변호사TV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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